(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보복과 우리의 대응을 보면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한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사업을 정조준한모양이다.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각종 분석과 언론보도를 보아도 종잡을 수 없다. 무지하게 어려워진다는 분석부터 그래도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는 검토도 있다. 일본의 어떤 언론인이란 사람은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게된 것은 일본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 어려움보다 더 참기힘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같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각 해당부서에서 대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오늘은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삼성전자나 SK는 이재용과 최태원의 회사가 아니다. 수십년 동안 우리국민들의 피땀의 결과이다. 만일 이번 일본의 이번 보복이 정말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결정적으로 멈출정도로 심각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일부언론에서는 일본내 경제계에서도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주류 사회에서는 이번 아베의 조치를 지지하는 모양이다. 

아마 이번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기업일 것이다. 기업들이 견딜만하다면 견딜만 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칼을 빼든 이상 대충 지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기업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일본의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추후에 해당되는 일이다. 지금은 당장 지금의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만일 우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첫번째, 일본한테 우리 사법부가 강제징용배상을 일본기업에게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일본의 수출금지해제를 요청한다. 

두번째, 우리 기업이 얼마간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길을 간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국민들은 단결해야 한다. 일본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일본에 관광가는 것은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일본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전면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잘못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질수도 있는데 한가하게 일본으로 관광가고 일본 상품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각오를 보여야 일본도 함부로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없다. 자한당의 김무성은 우리정부가 65년의 한일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김무성이 바로 그런 작자가 아닌가 한다. 지금은 65년의 한일협정을 들먹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개를 숙이더라도 숙일때가 있는 법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일반 국민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다. 지도자가 좋을때만 얼굴을 내밀고 어려울때는 장관들의 뒤에 숨는 것은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좋을 때는 장관들이 앞에 나서게 하고 어려울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행동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는 이재명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얼마 안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보의 요구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번에 일어난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일본을 넘어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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