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해 마지 않는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통치를 통해 경제를 키워왔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계속해서 경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물론 박정희때도 경제위기는 있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때도 어려움은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다. 희망도 있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행정고시합격해서 5급 공무원 가는 것 아니면 공무원은 처다 보지도 않았다. ROTC 출신 장교들은 전역하기도 전에 모두 취업을 다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때만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커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뚜렸한 성장동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김영삼 들어와서 경제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결과 IMF를 맞았다. IMF를 김영삼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영삼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는 그냥 잘 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산업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지 못했다. 김영삼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가지 못했다.
김대중은 IT를 주창했다. 한때 IT버블도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때의 그런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IT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임기내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의 실력을 키우고자 했다. 다들 잘 모르시겠으나 노무현은 3T전략을 세웠다. IT, BT, NT가 그것이다. 그가 3T전략을 세웠으나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밀고 나간 것은 임기 후반기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산업이 그나마 조금 힘을 쓰는 것은 노무현 당시의 정책에서 도움받은 바가 크다. 나노 산업은 생각만큼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노무현이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한다고 헛수고 하지 않고 경제의 체질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명박은 전임 정부의 3T전략을 다 무시하고 다시 산업시대의 전략으로 회귀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조금 진보적인 주장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전에 불과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해외 자원을 확보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 부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수년동안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창조경제라고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참을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아파트만 지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분배문제에 신경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점에도 많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차세대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려는지 모르겠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혁신 성장이란 4세대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는 막았다. 이제 겨우 블록체인 산업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처럼 3T 전략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그런 첨단 산업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기업이 따라가면서 경제가 잘 되는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는 북한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지라는 것은 웃긴다. 15살 소녀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화무쌍한게 민심이다. 지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중이다.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다. 분배는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는 X 될 확률이 높다.
괜시리 경제문제를 생각하다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일본처럼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걱정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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