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 사람을 만났다. 만나는 사람들 마다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매우 어려운 듯하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유럽도 어렵고 남미도 어렵다. 어떤 나라들은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가지이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둘째 내부적 요인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언급해보려고 하는 관계로 각각의 요인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나중에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것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들 잘 알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간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외국자본은 빠져나간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약세가 될 것이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1450조가 넘는다.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아파트 매입자금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상환이 금액이 높아지고 그러면 서서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빌린돈을 갚아야한다. 그런 과정은 점점 더 빨리 진행된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훨씬 떠 빨라질 것이다. 게다가 인구도 준다고 하니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사람들도 없다.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오면 은행도 위험해진다. 은행이 위험해지면 모두가 다 위험해진다. 이미 그것은 경험한 바 있다.
부동산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단시간내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를 할 때였다. 잘아는 경제 관료출신 인사를 만나서 당시 정부의 정책이 나중에 화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인위적인 방법이라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후배가 한 이야기다. 최근 몇년간 택지개발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직면하면 내수시장도 위축되고 빈곤은 악순환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유보금을 쌓아 놓았다. 과거에 IMF를 당할때 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았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제일 먼저 가계가 무너질 확률이 많다.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가 무너지면 정부도 손쓸수가 없다. 가계가 무너지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도 쉽지않다. 역설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타격을 덜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외환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물건에 투자를 했다. 즉 중국과 일본은 필요하면 당장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물건이라서 당장 팔수 없다. 팔려고 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외환보유고가 높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해결능력이 과거에 비해 별반 높지도 않다. 공무원출신들 일자리 만들어 주느라고 국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외환 투자조직을 만들었다.
만일 이번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없을 자산 바겐세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자산이 축소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점점 남미형 경제로 변해갈 확률이 많다.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일들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우리사회 전체가 이런 상황일때는 국가에서 미리 해결할 방법도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한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고 미리 금이나 은 그리고 달러에 투자를 해 놓으라는 이야기를 했다.
가계부채는 이명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이것으로 인한 타격은 현정부가 당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장의 문제를 정부에 따지지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따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관련 수석 비서관 몇몇을 바꾸었다. 고용지표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고 한다. 지금 우리앞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문제는 단순한 고용지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다고 해도 당장의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며칠전 선배와 서울역을 지나면서 같이 걱정을 했다. IMF때 서울역앞은 노숙자로 가득했다. 지하철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노숙자가 지하철과 서울역에 가득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현명하게 이런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 IMF때는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도 없다. 위기를 당하더라도 좋건 싫컨 문재인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
나중에 이글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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