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다음정권 들어설 때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개성공단연락사무소폭파.jpeg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예상대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한다. 북한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북한전문가보다 국제적인 전망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기업에서 협상을 많이 해본사람들이 북한문제를 더 제대로 풀수있다고 생각한다.

콜린 파월 전미국무장관의 자서전에 보면 전문가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잘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우리나라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엉뚱한 짓을 했다.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만 들여다 보니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 제고보다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생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전문성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의견과 해법을 제공하는 어용학자가 대부분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북한의 발표문만 일관성있게 추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번째는 북한이 말은 거칠게 했지만 그래도 행동은 최대한 온건하게 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설 폭파라도 판문점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시설 폭파는 의미가 다르다. 금강산 시설 폭파는 현대와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현대의 재산을 파괴해버리면 나중에 남북경협이 진행되더라도 남한 기업이 진출할 때 부담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북한이 어떤 보장을 해주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정부간의 문제에 국한된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후 남북경협의 기반은 가급적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문재인을 평양에서 수많은 대중앞에서 연설하도록 했고 문재인의 요구로 인해 백두산 가는길까지 길도 새로 냈다. 지금 남한에서는 김정은이 잠실 스타디움에서 대중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북한은 통제사회니까 김정은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거의 비슷한 부담을 느낀다. 김정은도 당내의 상당한 반발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평양스타디움에 세워주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 다만 이번에 금강산이 아니라 판문점 시설을 폭파한 것을 보면 남북경협과 관련한 시설을 폐쇄는 하더라도 폭파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이번 폭파이후 남한의 동향을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곧이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모두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그래도 우호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으으로부터 그런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예봉을 미국으로 돌릴 것이다. 쓸데없이 남한에 힘을 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에 항모를 세척이나 배치한 것은 북한의 낌새를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과 잘할 수 있다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아예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상대하지 않겠다는 사람 자꾸 따라다니는 것은 스토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기면 몇배로 더 당하는 법이다.

지금부터 다음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지금부터 다음정권 들어설 때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