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한참전부터 예고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이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도록한 것 중에 상당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 집권세력은 무능력을 드러냈다. 허둥지동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말의 성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여 한미워킹그룹 해체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대북특사로 가겠다는 말도 한다. 이런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다.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는 난데 없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망하는 것은 저런 소리가 여과없이 나오는 것 때문이다. 김종인이 총선전에 태영호 공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백번 옳은 소리다. 아마 북한은 태영호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남한 보수 진보 통털어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것은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고려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었다.
정부여당 정치권은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쇼크를 받아서 인지 그 말뒤에 어떤 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견되어 있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위기를 에스칼레이션 시켜 핵실험까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예측과 분석을 보면 한마디로 쓰레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위성락 정도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여정이 전면에 나온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위해 김정은을 살해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가정한 것이라는 포스팅도 한적이 있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김여정을 통해 북한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 번 김정은이 사라진 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 미국이 김정은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거사를 앞두고 이것 저것 다 짚어 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배는 떠났다. 북한이 옥류관 주방장을 시켜 문재인 대통령을 능욕한 것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대화는 없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운운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상황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북한과 대화와 긴장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지상도발을 할 것이며 그것도 서울에서 거리가 좀 먼 중동부 전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 했었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상 시나리오는 구상할 수 있다.
첫번째, 금강산 및 개성시설을 파괴 및 철거하는 것이다.
두번째,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다.
두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온다면 여기에 물러서서는 안된다.
아마도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NLL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일 우선순서가 높은 곳은 JSA라고 생각한다. 판문점 JSA는 여러가지로 상징적인 곳이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이 도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으로 삐라를 뿌릴때 포격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방식의 군사적 도발을 하든 정부와 군은 어벙벙하게 있지말고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한 대응을 구상하고 연습해야 한다.
만일 도발해오면 3배에서 5배정도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북한이 현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군사적인 위협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수틀리면 군사 도발을 하겠다고 나오면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노력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는 짓을 당장 중지하고 군사도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군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해놓고 북한이 군사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군을 비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군을 비난할 것이다. 결단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방향의 결여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고, 불의의 도발에 당했을 경우에는 임의의 표적에 보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모두들 무대위 광대같은 짓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미 연극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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