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 커튼 뒤에 누가 있는가

윤석열의 건의를 추미애가 거부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까가 재미있어진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이 제안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였다고 힌다. 실컷 합의해 놓고 갑자기 걷어 차버렸다. 그 과정에 최강욱은 발표도 되지 않은 장관입장을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윤석열이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적 합의를 받아들여 건의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합의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들어박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실무합의 내용은 당연히 바로 장관에게 보고가 되기 마련이다. 장관승락없으면 실무협의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할 때 정도되면 추미애가 합의안을 보고받고 사전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승인했던 안을 거부했다. 갑자기 추미애가 이중인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추미애가 건의안을 받고나서 100분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대검과 합의안을 만들던 법무부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문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열적인 행동이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그 방안을 거부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부문안 초안을 최강욱이 페북에 올렸다. 법무부는 최강욱의 페북 내용이 자신들이 검토하던 내용과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사람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에게 거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키는 대로 거부문안을 만들어 청와대로 보냈을 것이고, 청와대는 그 문안을 최강욱에게 보낸 것 같다.

최강욱은 성급하게 그 문안을 그대로 페북에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했다. 최강욱은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청와대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강욱과 최순실 둘 다 비선인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최강욱이 청와대로부터 문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

추미애도 문재인의 꼬붕노릇하느라고 바빴다. 5선 국회의원이자 한 때는 여성 대통령도 꿈꾸었던 추미애가 아바타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윤석열과 추미애를 불러 서로 협의해서 잘하라고 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을 문재인의 지시를 받들어 서로 협의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충실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 그런 합의를 걷어 차 버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은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시기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되면 남의 탓하고 잘되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문제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면된다. 박근혜도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고 정보공작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다. 문재인도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최근 윤석열 부인에 관한 유튜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그것도 일종의 정보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쉽고 영광스런 자리만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일도 있다. 그런 일을 회피하면 안된다. 검찰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 보듯이 거리를 두다가 고 최숙현 선수 문제에 달려들어 숫가락 올려 놓은 태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 문제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아니면 정보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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