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들어섰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은 정권이나 국민들 모두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 같다.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구호로 택한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당시 아버지 부시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절대적인 세계패권을 확립했지만 애송이 클린턴에게 패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나빠질 것 같다. 전세계가 다 어려우니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정권이 다가오는 경제폭풍을 견뎌낼만한 실력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국가부채는 올해 50%를 넘는 수준이 될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년 5월까지 재정적자가 벌써 78조원이라고 한다.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이나 급감했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했으나 돈을 어디에 썼는지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삼성이 2분기 실적이 좋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정상적인 실적은 아닌 듯하다. 성과를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무더기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한다. 내년초에는 기업신용등급 하락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 후반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부정부패다. 경제위기는 같이 극복하면 된다. 김대중 정권때는 전국민 금모으기도 했다. 다를 동참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기가 어렵다. 부정부패가 판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누구 좋으라고 같이 힘을 합치겠나? 소위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권력형 구조적 부정부패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고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조국일가의입학비리와 사모펀드문제에 국민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정경심의 투자를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범죄를 세탁해주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신라젠 문제는 검찰이 덮었다. 라임투자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청와대와 상당부분 관여되어있다는 정황증거나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증권과 관련한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악에 앞장섰던 김오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오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종 금융비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덮어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는 것이 틀렸나? 이런 일련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뭔지 모르지만 크게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지도층만 깨끗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지도층이 부패하면 전국민이 쪽박차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나라도 어려운데 지도층가지 부패한 것 같은 불길한 상황이다. 당연히 권력자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야 한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친문극단주의자다. 그들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장모와 처의 문제를 제기한다. 윤석열의 장모와 처의 문제가 어떻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와 동급에 서 있을 수 있나?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만일 윤석열이 장모와 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잡아 넣으면 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이니 윤석열일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도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친문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 일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 사태도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여권 주요 인물들이 부동산투기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이 모두 다주택 보유자로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사업자 특례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지금 부동산 문제도 권력형 비리문제다.
지금 우리는 외부에서 기인한 경제위기와 내부적 부정부패가 합쳐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위기보다 내부적 위기가 훨씬 중요하다. 내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권력형 부정부패의 양상이 판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크게 기여한 자들이 친문극단주의자들이다. 친문극단주의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마음대로 한다.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것이다. 한쪽눈을 아예 감고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위기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차체가 그런자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으니 피차 누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들은 한몸 한통속일 뿐이다.
어떤 정권이든 견제를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친문극단주의자들은 그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참아내지 못한다. 결국 권력은 고삐풀린 소가 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위기중에서 가장 심각한 종류가 아닌가 한다.
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다가오는 상황을 장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문제, 남북문제, 코로나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정당성의 위기다.
그런 위기를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대깨문으로 불리는 친문극단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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