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름하지만 맛이 있는 식당을 찾아 점심을 같이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저의 즐거움입니다. 예전 노인들이 서로 모여 식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노인이 된 듯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친구들과 앉아서 밥먹고 이야기하고 차한잔 마시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제 친구들은 스스로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늘은 소위 보수주의자들에게 화가 났더군요. 소위 보수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의리있고 이념이 분명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뭉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그럴 듯 하더군요. 반면 운동권이 주축이 된 진보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념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누구도 영원히 이념과 이상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만을 지향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보수주의자가 되어 갑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보수주의란 이념보다 이익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수주의의 이념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수주의에 무슨 이념이 있었던가요 ? 저는 보수주의에 이념이 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보수주의에 이념이 있다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보수적 이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주어진 조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위에서 말한 보수주의의 이념이 이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현실에서의 보수주의란 기득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우리사회에서 기득권자란 누구일까요 ? 다들 재벌과 대기업을 기득권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재벌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당연히 재벌기업이 잘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때 낙수효과 운운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10년간 우리는 낙수효과를 기다렸으나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낙수효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저는 우리 사회에 또다른 기득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발과 대기업의 강력한 노동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날의 민노총은 더 이상 소외당하고 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듯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노조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노조원들을 자신들의 자식들도 대를 이어 회사에 취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습이지요. 우리 나라에서 자신의 직업을 세습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재벌 기업의 오너와 잘나가는 대기업의 노조원 들이지요.
제 친구하나는 이들 귀족 노조원들이 자기 회사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가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직 노동자와 다른 조끼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은 정규직이고 정규직은 계약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결국 낙수효과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그물이 어디 중간에서 고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노조가 바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물을 막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파업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피해자이며 약자인양 코스프레 하지만 결국 한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에 대충 동의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이상한 구도를 가지고 있군요. 재벌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노조들입니다. 민노총도 재벌대기업 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사회의 보수세력은 재벌대기업과 민노총 정도가 되겠군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보수세력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두개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한쪽만 눌러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정말 더 어려운 문제는 자신들이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보인양 코스프레 하는 세력들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거대한 양대 기득권들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 지금의 양상은 양대 기득권이 서로 서로 나누어 먹는 구조인 듯 합니다. 이게 극복이 가능한 구조가 아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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