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정치이야기하고 종교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잘못하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다. 그런데 종교문제는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문제는 가급적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이상한 인간들이 정치인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특히 민주주의란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놈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운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매우 중대한 도덕적 나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격한가 ?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 마시게 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두적인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과두제란 지역기반에 입각한 정치를 의미한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뉘어서 서로 서로 해먹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정치다. 겉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표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섰을 뿐이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정치구조가 지속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서로 서로 편을 지어 나누어 해먹는 구조가 고착이 되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세력들은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들은 온실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와 자한당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 버려 저들만의 세상을 계속 구가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보았다. 우스운 일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보니 정말 그들의 행태가 그런 것 같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바로 지역적인 기반의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구조다. 당연히 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국민의 표를 받아도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승자 독식의 구조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니다. 승자독식의 구조는 독재적인 체제의 구조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다.
당연히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조금 복잡한 그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가 되어서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되었을때 훨씬 국정히 혼란했다. 서로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유도 선수였다. 웃기지 않는가 ?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했으니 말이다. 그중에 럭비선수도 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하에서 양당제의 힘겨루기가 훨씬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회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는 다당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데 집권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해버리면 그것은 독재나 다름 없는 일이 된다. 대통령제하에서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일도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국회가 다당제로 되어야 대통령을 적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수 있다. 양당제의 극단적인 투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이럭저럭 5당이 만들어 졌지만 지금과 같이 가면 다시 승자 독식의 구조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 과거의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를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영 마음에 안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줄이는 방법도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와 자한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금 민노총이 하는 짓들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대기업과 민노총이다. 이들은 각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재벌과 민노총의 입김이 확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사가 보다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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