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꽤 오랫동안 단식을 했다. 그리고 5당 대표가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서 맴돌고 있는데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수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더불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손학규와 이정미의 단식은 별 의미도 없이 그렇고 그런 일이 되어 버렸다. 어쩐지 더불어와 자한당이 그렇게 빨리 합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손학규와 이정미의 단식을 중지시키기 위한 술수로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쇼를 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당의 원내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겨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번복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 시정잡배라는 말은 이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왜곡된 정치운영은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면 국민들의 의사가 가급적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정치적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개판을 치는 것은 정치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받아 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개판칠 수 없다.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기도 쉽다. 그때는 그들이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왜곡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이 더불어와 자한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곡된 제도를 이용하여 기생하려는 정치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에 연연하면서 이들의 기생적 태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똑똑하면 정치인들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과정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정치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좋은 정치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나쁜 정치인들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요량이라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몇명 더 늘어나서 치르는 경제적 비용이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 잔뜩 뽑아 놓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경제적이다.
우리 국민들부터 좀 똑똑해지자. 우리가 이모양이니 맨날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와 자한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엉터리 같은 자들에게 통치를 당한다고 이야기 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엉터리를 몰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 잘못인가 ? 우리 국민들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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