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장관의 지명과 청문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하고 진보는 도덕적이지만 능력을 좀 떨어진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좀 이상하다. 보수는 무능하고 부패하며 진보는 무능하고 비도덕적이다. 유은혜 의원의 장관 임명절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문제다.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수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문제로 낙마했다.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했던 장상 전 이화대 총장이 위장전입문제로 낙마했다. 그 이후에도 위장 전입은 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다.
유은혜 장관도 자녀의 학교문제를 빌미로 위장전입을 했다. 그 이전에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문제로 곤혹을 겪었다. 현정부는 위장 전입은 장관의 지명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같은 위장전입도 외교부 장관의 경우와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 외교부 장관은 업이 외국과의 교섭이니 자녀 교육문제는 대충 접어 두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업이 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위반했다. 그것은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아무리 봐주더라도 같은 행위도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만일 병역 기피 의혹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 난 그런 점에서 유은혜 장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진보정권에서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까 ? 신문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 아무리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은 무의미 하다.
앞으로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되더라도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위장전입문제를 청문회에서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짜장면이 뒬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왜 민주당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 아무리 생각해도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것은 김근태 전의원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들의 파워가 작동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동아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같은 동아리 사람들이니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동지적 의식에서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닐까 ?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유은혜 장관의 지명을 설명할 수 있을까 ?
앞으로 전 국민들은 마음대로 위장전입을 해도 처벌하거나 문제 삼으면 안된다. 그런 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준수해야할 장관이 그런 짓을 했는데 국민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 우리나라가 귀족사회도 아니고 말이다. 만일 귀족사회라면 그럴 수도 있다. 국민들이 발언권이 없으니.
촛불 혁명이후 특권없고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랬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그녀가 탄핵된 것도 최순실의 딸래미가 특권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학사관리도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유은혜가 자녀들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이나 최순실이 딸래미 위해서 학사관리 마음대로 한 것이나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
건물은 귀퉁이 부터 무너진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사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아니 지금 쯤 상당히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당장은 조용한 것 같지만 정권이 조금 어려워지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 닥친다. 그럴때는 아무 방법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것은 아닌 듯 하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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