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어디로?
두 나라는 만나서 뭘 협상하겠다는 것일까
시사in- ISSN: 1976-3948 (2018.5.29)
위 책 중 [북한경제부흥 이자리에…][통일포기 실직적개헌][헌법위반 공방] 기사부분을 읽고 쓴 글입니다.
책내용 정리하다보니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 [반말주의]
- 협상내용은,
첫째는 물론 핵폐기 과정과 방식일 것이고이 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패스!!
둘째는 북한의 장기적 경제 발전을 통한 새로운 체제 연착륙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핵 폐기하고 북한의 문이 열린 후 평화체제가 안착되는것은 정해진 길이다.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핵을 어떤식으로 어느 속도로 폐기하기는 할테니까…..
오늘의 내용은
그 과정을 통해 미국, 북한,중국,일본,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입니다.
이들은 핵 폐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플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9일 김정은을 만났다.
[북한 부흥계획]을 가지고 – 어떤 계획일까? 새로운 게 아니다.
2000년 이전부터 미국의 플랜은 다른 남미국가에서 수 십년 간 해온 같은 패턴이다.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 때 깨 가져간 패가 그것이다.
북미간 이면협상으로 미국측이 철도,도로등, 인프라 구축 사업권한을 미국기업에 넘겨달라며 다국적 기업의 사업게획서를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은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북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것.
미국의도대로만 된다면 북한은, 아니 북한의 정권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영향아래 들어갈 확률이 높다. 우리의 삼성,현대를 비롯해서 일본 기업들은 미 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북 정권의 개발사업이 삐걱거릴 경우 북한 내에 민주화요구가 커질 경우, 미 기업은 CIA나 IMF 등을 등에 업고 남미에서 저지른 행태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당시 미국은 24개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 진출 준비를 했다. 이들은 북한당국에 사업권을 따낸 수 한국 기업에 하청을 주고 노동력은 북한, 중국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폼체이오는 5.13일 CBS에서 미국 세금으로는 북한을 지원하지않는다고 못 박았다.
돈은 어디서?
최근뉴스에 “돈은 한중일 그들이 댈 것이다.” 트럼프의 말이다.
미국은 일본이 북일 수교자금으로 20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주문을 받고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웃이다.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시켰다.” 트럼프의 말이다. - 어느정도 사실일듯
북한의 플랜
북한은 미,중의 대립구도를 활용해 판을 키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북한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김정은이 너무 쫄면 바도될수도ㅠㅠ
북한이 핵 개발에 목숨걸고 박차를 가한 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당근!
2012년 8월 북한이 핵실험 비용을 마련하고자 핵무기 고폭 장치를 이란에 50억달러에 팔려하자 미국이 바로 움직였다. GE는 당시 베이징에서 장성택 관련 합영투자위 측과 300만KW 화력발전소 MOU를 체결한다. 3년간 6기를 지어 북한 전력난을 해결하는 안이다.
GE의투자비는 태천,동창,회창 등 금광개발권(100t)을 제공받아 회수한다는 내용
JP모건도 북한과 합영은행을 설립해 국제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다.
모(미)대업도 북한 마그네사이트개발안을 북에 타진했다.
김정은은 북한 내의 누구보다 변화의 시기를 체감하고 있다. 더 이상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의 경제제제를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누린 신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권력인데
인터넷과 핸드폰이 넘쳐나려하는 중이다.
북은 이제 핵폐기라는 카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 핵무기를 가졌다는 ‘허풍’이 진실인지는 사실 중요치 않다. 그게 바로 핵무기의 특성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철광석, 석유, 석탄을 깔고 앉아있다.
우리의 플랜은 ?
미국 의도 대로만 된다면 노벨평화상까지 포함해서 우리는’서양 왕서방’의 곰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는 일본이 미국플랜보다는 한국정부와 파트너로 적접 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게 될 수도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북일 수교를 주선하면 북 인프라사업에 일본은 한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쉽지 않다. 이래저래 미국입맛 대로 굴러가는 중이다. ㅠㅠ
문재인 정부가 그 중간에서 김정은과 자꾸 만나고 한미간 회담도 하고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게 중요한 이유다.
자꾸 트럼프에 전화해서 “당신의 지도력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당신 덕분에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
세계가 당신의 결단을 기대한다.
인류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
우리민족의 희망이 당신에게 달렸다. 부탁한다…..뛰워 줘야한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부담을 주고, 적당한 이익을 포기시켜야
우리 몫이..생긴다…..는게 간절한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 입장에서 북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종전당사자도 아니다 가지고 있는 패가 별로 없다. 있다면 가까이서 경제적 능력을 좀 가지고 좀 손해 볼 각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다는 것 뿐이다. 외교적 협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희망사항은 물론, 문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에 들어있는 플렌일 것이다.
두 가지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등 …한 자리 북 개발에 어느 정도 주도성을 선점하는 것.
어차피 선택은 트럼프의 허용 안에서 김정은이 할 것.
문 대통령이 두 사람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
중국은 이미 왕창 미국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보수언론에는 이상하게 번역되었지만뉴욕타임스에 올라온 얼마 전 기사에는 경험 없는 트럼프가 비둘기파 문 대통령에게 홀딱 넘어가서 실익 잃은 협상을 해버리고 노벨 평화상만 타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제발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34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너무 쫄지만 않으면 잘 될 듯될 수도 있다…^^
남북모두에게 그게 최선이긴 하다. 주변에 힘센, 욕심쟁이들이 많긴 하지만
덤으로, 우리 보수는
통일을 포기하는 자세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2000년에 요즘같은 상황이면 흡수통일 담론이 판을 쳤을텐데, 조용하다. 우리 헌법상 주적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위원장님”이라 뛰워 줘도 보수언론조차 별 트집이없다.
이미 국민들이 분단 체제를 용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조사:헌법위반 공방 금세 사그라지다….시사in]
나중엔 통일국가다 되거나 말거나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멀쩡하게 존재하는 서로의 체제를 투명인간취급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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