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teem]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n [개인주의자 선언].문유석

“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선거를 위해 돈을 쓸 수도 없다. 당선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는 없다. 여자도 투표권을…”

‘이런 정강으로는 전능한 하느님도 당선될 수 없을 것’

이라는 비꼼을 받았지만 밀은 당선되었다. 그는 자신과 신념에 대해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침 독서
photo by @raah

오늘 아침 @raah의 탁자에서 @seoinseock님 말씀대로‘보이차’를 마시며,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다가

대한민국 사회는 한 번도 유럽19세기 근대수준의 ‘개인주의’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는 말에 200년 전 나온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소개하셨지만, 그럼에도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포스팅을 해보려고요. 결국 서점가기 힘드신 분들 제 글을 ‘리스팀’해 두세요. ^^
170년이나 팔린 책이니 뭐 괞찮겠죠?^^

[개인주의자 선언]문유석,문학동네. ISBN: 7988954637756
[자유론]밀.책세상. ISBN : 9788970134833
[사회를 바꾸려면]ISBN: 9788962620818

맞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바른마음바른마음6바른마음7에서 조너선 하이츠는 인간본성에 10% 꿀벌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밀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직 그 ‘군집성’만을 윤리로 내세운다. 그래서 밀의 [자유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침팬지 두 마리가 힘을 합쳐 통나무를 나를 수 있을까? 어림없는 생각이다.
침팬지 최고 전문가 도나셀로의 말이다. 인간집단 중 수 백 명을 넘는 단결력을 보이는 집단이 다른 집단의 땅과 자원을 차지했다. 때문에 집단 공통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
벌이 벌집을 지키다 죽듯. 인간도 공통의 규범을 위해 오늘도 죽는다.
인간의 본성은 90%의 침팬지에 10%의 꿀벌이다. 이기적이지만 어느 순간 군집을 위해 쉽게 목숨을 버린다.
사람들을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곧 자기 집단에 빠져들어간다. [바른마음 중에서]

*즉 생각없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판사 문유석이 [개인주의자 선언]을 쓴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인간이 서로에게 늑대일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꿀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집단, 공동체가콕 집자하면, 국가와 민족? 개인을 위하는 숭고한 유기체고 개인은 이를 위해 기쁘게 헌신,희생해야하는 나사못인 것이 아니다.
좌든 우든 신의 나라든 집단에 대한 헌신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몰고 가는 피리소리는 불길하고 미심쩍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집단이 거꾸로 개인의 행복의 잣대가 되는 순간, 집단이라는 리바이어던은 괴물로 돌변해 개인을 삼켜 버리다. 집단 내에서의 서열,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인 사회에서는 개인은 분수를 지키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다리 위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대다가 무덤으로 떨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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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런 한줄 세우고 비교하는 사회, 그[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기위해 치열해져야하는 사회에서는 1등, 그 1등마저도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주어가 바뀐 사회의 슬픔현실이다.

애벌래들이여 “나비의 꿈”을 모르는가?

판사인 그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성공한 기업의 총수도, 부장판사도 대부분 그런 불행한 승진의 사다리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다.
그가 이 책을 쓴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근대적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근대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차례

    -□ 존 스튜어트 밀
    □ 에세이 [자유론]의 자유와 그 한계성
    제1장 머리말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1. 박해가 진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주장
    2. 확정된 진리는 깊은 잠에 빠진다.
      제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
      제5장 ‘현실의 적용’
    3. 간음, 도박
    4. 음주
      3.자유를 포기할 자유
    5. 여성과 아이
    6. 교육
      결론: 국가의 관료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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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요, 개별성은 인간 발전의 생명력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론

19세기 서양근대정신의 기초를 이루는 책 중의 하나가 [자유론]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한번도 1800년대 출판된 이 책의 개인주의 수준을 내면화 해 본적도 없고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참정권은 그래도 1948년 참정권이란 게 생길 때부터^^

당시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은 공업국으로 전환하던 시기, 민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의 권한은 팽창하고 각종 간섭과 강제가 새로이 출현했다. 이런 시기에 당시 정당하게 들어선 정권이 자유의 정신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밀은 경고를 줄 필요를 느꼈다. 자유론의 집필 동기였다.
또한 밀이 24살에 만난 그의 사랑 테일러는 아이를 둔 유부녀였다. 그녀와의 20년간의 연애 및 그녀의 남편 사후 그녀와의 결혼에 대한 주위의 도덕적 압박에 반항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녀와 함께 개인의 개별성과 개인의 행위의 자유를 역설할 필요는 넉넉했다. 그가 주장한 여성참정권을 영국이 인정한 것은 80여년이 흐른 후인 1928년이다.

밀이 주변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있었다. 그는 공무를 맡는 사람은 한 푼도 자기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기반도 없는 그는 출마를 권유받자 자신의 생각을 적은 공개장을 보냈다.

‘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선거를 위해 돈을 쓸 수도 없다. 당선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는 없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선거권을 가져야한다.’

‘이런 정강을 가지고는 전능한 하느님도 당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꼼을 받았지만 밀은 당선되었다. 그는 자신과 신념에 대해 성실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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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자유론]의 한계성

[공리주의]의 저자 밀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개별성’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개별성이 발휘되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수의 여론과 관습을 앞세워 개별성을 위협한다.

밀은 ‘비주류’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폐쇄하려는 경향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다수의 횡포’는 다른 수많은 정치적 탄압보다 더 가공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수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틈을 주지 않고 획일화 해 버리기 때문이다. 밀의 염려대로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대중대의에 의해 소수의 의견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본 대의제는 봉건제의 산물이다.
투표로 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는 것, 그건 투표하면 자동적으로 유력자가 선발되는 시대뿐이다. 투표를 통한 대의제는 투표를 통한 귀족정이다.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가는 관료핑계를 대고 관료는 재계를 탓하고 재계는 다시 정계를 탓한다. 다시 정계로 가면 유권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핑계한다. 그런데 현재는 다들 무력감을 안고 누구나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100%가 투표한 대표도 모두가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중에서]
[사회를 바꾸려면]ISBN 9788962620818

밀이 주장하는 개별성은 사회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라는 전제를 인정하면서 개별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동료와 일체감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고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목표를 자신의 것과 조화시키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밀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는 사회성을 다소 훼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개별성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자유론]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그가 [자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물론 자본주의가 오늘날 인간의 사회성을 훼손한 것은 인간성을 긍정하는 밀의 우려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다.

관계를 도구화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어 간다.
사회가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궁핍과는 차원이 다른, 대단히 근대적인 빈곤의 상태 즉 일체의 접속이 끊기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죽고 싶어진다. - 뒤르켐의 자살론. (사회를 바꾸려면 중에서)

밀이 주장하는 ‘자유’는 수단이 아니다. 목적 그 자체이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각자가 자기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것 자체이다. 자유로운 삶이 가장 바람직하다거나,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다. 밀은 이런 원론적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지는 못한다. 밀은 자신의 주장이 현실성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회성’과 함게 ‘방향성- 효용성’도 주장한다.

근대의 인간인 밀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현실성을 갖추길 원했다. 시대의 관습이 너무나 강했을까?

예를 들어 한 가장이 …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 한 후에라도 독특한 취미나 사회적으로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탕진한 것이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두루뭉술하게 정리해 버린다.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분명하게 분리하거나 ‘아내의 고통’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석하는 치밀함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다.

자유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마음 내키는 대로’사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적 ‘효용’을 모든 윤리문제의 궁극적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효용이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항구적 이익’에 기반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밀은 ‘어린아이와 미개인’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자유의 예외 조항에 포함시킨다.

사실 ‘사회적 효용성’을 특별한 개인의 개별성-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한 남자의 독특한 취미생활’, ‘아이의 개별성’, ‘비 문명인의 자기결정권’- 보다 우위에 둔다는 면에서 밀의 자유론은 그 철저함을 잃는다. 성인이 술을 소비할 결정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면서도 이미 시행중인 특별소비세 등은 세수 마련을 위해 부득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리적으로 갈팡질팡하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론] 출판 후 두 세기나 지났지만 그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편견이다. 아니 편견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상을 고려한 현실성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진리에 가깝다.

“우리 삶에서 각자의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 이상을 중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 이상 더 나쁜 일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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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미있게 읽은 부분 발췌 소개합니다.<여기부터 미리니름 주의!!>

제1장 머리말

  • 다수파 여론의 소수자에 대한 압박문제
    개인이 타인, 다수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행위 중 타인의 행위와 관계있을 때를 의미하며, 자기가 항상 자신에게만은 절대 주권자임을 사상, 직업, 결사- 세 가지 영역에서 조목조목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 사상, 감정의 자유. 둘째, 취미와 직업, 생활설계의 자유. 셋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이다.

다수의 횡포는 다른 권력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주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해악을 끼친다. …사회에 넓게 통용되는 가치나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는 …개별성의 싹을 잘라버린다….한 계급이 떠오르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계급의 이익과 우월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률을 크게 좌우한다. 스파르타인과 그 노예, 황자와 신하, 귀족과 소작농, 남과 여의 도덕률은 대부분 이런 신흥계급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인류가 지금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 지적 도덕적 정신을 지닌 존재로써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의해 과오를 고칠 수 있었다. 50

그러나 신념이 사라지면서 회의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넘쳐나는 시대. -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게 아니라 , 알 수 없음을 더 확신하는 시대-를 염려한다.

오늘날 공격받는 의견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면 그것은 그 의견이 옳아서가 아니라 유용해서이다. 그 유용성을 정부가 판단해서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 나쁜 인간은 윽박지르고 가로막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진리가 아닌 유용성을 가지고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54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진리의 발견과 인류의 정신적 기초이다. 즉 다수자의 사상에 대한 소수자의 의견도 다 같이 일부의 진리를 포함한 쌍방의 토론의 장에 놓여 질 때야 비로소 높은 차원의 진리가 기대된다고 언급한다. 다수자의 사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려면 소수자의 반대설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는 역설이다.

윤리학은 물론 모든 철학의 양대 산맥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워 죽인 죄목은 불경과 부도덕이었다. …예수도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당했다.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자 대 제사장은 옷을 찢고 모든 변론이 필요 없음을 선포했다.

- 1. 박해가 진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주장

이 주장에 따라 그동안 사회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거나 심각한 오류를 찾아낸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사라진 것, 로클리 법에 따라 목에 밧줄을 걸고 의견을 낸 순교자들이 그냥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길 수 있다. 이는 배은망덕이다.

1857년 영국. 그리스도를 비방했다고 21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베일리에서는 두 사람이 자신이 신앙이 없다고 솔직하게 선언했다가 배심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어떤 외국인은 절도행위를 재판 청구했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증언은 들을 수 없으므로 기각 당했다. -결국 이 법은 무신론자는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갖는다.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감추는 사람의 증언만 받아들이므로 믿는 자들에게도 모욕이다. 67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사실 그가 속한 민족이나 교계관습이 그 행동 준칙이 된다. 83

- 2. 확정된 진리는 깊은 잠에 빠진다.

밀은 만장일치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진리는,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대비와 생생함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설만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없다. 상황에 따라 진리를 더 많이 담고 있고 더 적게 담고 있을 뿐이다. 91
그리스도교 도덕-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사람은 실수를 범하는 셈이 된다.
신약성서는 법률적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구약으로 보완해야만 한다. 구약은 실제로 야만적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구원계획을 오도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그도 로마의 도덕을 받아들였다. …. 그리스도교 신학적 도덕은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 초기 500년 걸쳐 조금씩 체계화한 것이다. 97

다른 도덕적 진리를 인정한다고 그리스도교 진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편견은 중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 즉 만장일치의 진리를 확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편견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 관습이 좋아도 그저 따르기만 하면 인간이 가진 독특한 성격, 지각, 교육을 발전시킬 수 없다.

사람이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원숭이의 흉내내기 능력 이외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욕망과 충동도 인간을 만드는 필수요소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욕망과 충동이 강하고 다양한 사람은 나쁜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좋은 일도 더 많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116

  • 관습적 사회에선 독특한 취미나 유별난 행동은 범죄처럼 기피대상이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따르지 않다보니 마침내 고유한 성질, 인간 능력들이 시들어 버린다. 강력한 소망이나 자연적 쾌락도 느끼지 못한다.
    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없고 주어진 것은 반드시 해야한다. “의무가 아닌 것은 모두 죄악”이다. 인간은 자기 속에 인간성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119

대중여론도 개별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소위 도덕을 향상시킨다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려 깊게 만들려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편적 행동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기준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의 욕망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강력하게 열망하지 않는 것이 그 기준이다
. …
발전원리는 자유든 개선이든 관습에 적대적이다. … 이 둘의 싸움이 인간 역사를 규정하는 기본 변수가 된다. 대부분의 곳은 역사가 없다. 관습의 전횡이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이 그렇다. 그곳에서는 관습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관습이 정의다. - 그 나라들도 한 때는 독창성을 구가했었다. 학문도 높았다. 133

유럽은 전진하는 경로를 여럿 가지고 다면적 발전을 추구했다…유럽 발전의 원인이다. … 여론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 대중의 의지에 맞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통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후원도 보이지 않는다.

대중에 저항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이나 경향을 지키려는 강력한 사회 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139



#####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

개인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고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밀은 사회가 계약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사회의 보호를 받는 모든 개인은 그 혜택에 보답하고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자기 사정이나 감정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과 마음먹은 목표를 사회가 끼어들어 번복하는 것은 그릇된 가정 위에서나 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다르지만 개인 고유의 문제라면 개별성과 자발성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146

경솔하고 자만하고 완고하고 무절제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나쁜 평판을 감당할 것이다.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불확정성, 추정성 피해를 사회에 끼칠 수 있다. 이정도의 불편은 자유라는 큰 목적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개인적 비도덕을 억압할 때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이유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다. … 고기를 먹는 것, 결혼, 예배를 간섭할 수 있다. … 뉴잉글랜드 시절 영국처럼 … 청교도들이 권력을 장악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오락시설, 나아가 모든 개인의 오락까지 없애버리려 광분했다. 음악, 춤, 극장등을 성공적으로 폐쇄하며 .. 유희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중산층 출신인데, 점점 더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다. 너나 잘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가? 163
제5장 ‘현실의 적용’
    1. 간음 , 도박
      간음은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포주가 될 자유, 도박장을 운영할 자유도 허락해야 하는가? … 관용적으로 보면 생계를 위한 직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범죄가 될 수 없다. 전 부 허용하든지 전부 금지해야한다. 사회는 한 개인과만 관계된 행위에 잘 잘못을 가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누구든 피차 설득할 권리를 갖는다. 186
  • [개인주의자 선언]의 문판사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부터 신부름센터 직원과 경찰이 간통현장을 강제로 촬영한 영상을 돌려 보면서 보아서는 안될 부분을 침해하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 개인 내면에는 강제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밀실이 있다. 그러나 법 심판의 대상이 되는 순간 밀실은 광장에 내 걸린다고 비판한다.

  • *2. 음주 특별소비세

    어느 정부나 특별 소비세등으로 특정소비를 제제 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같다. 세수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이 필요하다지만, 술 구입을 어렵게 한다든지 … 어린아이나 야만인 취급을 받으며 자제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어느 자유국가에서든지 노동자 계급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 … 자유인이 그런 식의 통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190
  • *3. 자유를 포기할 자유
    자신을 노예로 팔 자유는 없다. 즉 자유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 191

  • *4. 여성과 아이
    아이와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에 유부녀를 사랑한 사람이 쓴 글이라 저자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

    이를 방치하는 것은 폭군의 횡포에 입을 닫는 것과 같다. .. 195

-5. 교육

국가가 국민교육을 직접 담당해서는 안 된다. … 권력이 사람들을 하나의 틀 속에 효과적으로 집어넣으면 최고 권력자(왕이든 귀족이든)의 기쁨이 될 뿐이다. 곧 정신을 장악하고 …육체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비용을 대면 족하다. 197

결론: 국가의 관료조직화

>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을 관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군대 하사관 경험이 많은 프랑스나
조직운영을 스스로 해 본 경험이 많은 미국 시민들의 사회에서는

관료가 시민을 억압하기는 쉽지 않다.
전제정의 중국 조정대신이나 예수회의 신부들에게나 쉬운 일이다. …

정부가 개인과 개별조직의 활동과 권한을 북돋우는 대신 족쇄를 채우거나 정부가 직접 스스로 해치워버릴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국가의 힘은 결국 개인에게서 나온다. 국가가 국민을 내면적 성장보다는 말 잘 듣는 실무 행정가나 온순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시민을 왜소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면, 자잘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로서 크고 위해한 일은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까지 완벽한 기계를 얻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더욱 부드럽게 작동하게하기 위해 생명력까지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탓에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12

저는 한국사회의 회사나 법조계, 학계에 횡횡하는 군대식 집단의식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高 조선 이전의 상무적 정신은 신라의 사대주의에 의해 지워졌고, 고려의 자주정신은 조선의 권위적 춘추정신으로 대체, 그나마 남아있던 선비정신을 말살한 것이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 판단합니다.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은 조선 오성과 한음 시대에서 멀리 진보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두려움과 떨림을 읽으면서

스스로 비난받는 수치심이 열등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헐! 얘들은 더하네?” 하고요

우리중 일부가 종북 빨갱이네, 보수꼴통이네 하며 서로의 말에 아예 귀를 닫는 집단주의식 가치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야쿠자 사무라이에 대면 장난아닌가요?
[금각사]라는 명저를 남기고도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근육운동과 남성성, 군국주의를 좆다가
결국 할복자살한 매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고 함ㅠㅠ
이 남자의 극단적 선택에 비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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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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