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채화 인물 그려드리기..raah 입니다.
오늘도 @zzoya 님 칭찬을 액면대로 믿고 서평 올립니다.

수채화도 한 점 안 올리면 섭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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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에 이론 따위는 없다. ‘문제’를 제대로 푼 적도 없다. -장하준

경제학? 과학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다. 대 공황 같은 엄청난‘경제문제’가 벌어지고 세계화가 일어난 건, 단지 기업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란 인간들은 더 이상 배우지 않기로 결정한 편협한 사람일 뿐이다. 쫄 필요 없다. 조금만 원리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경제학의 95%는 상식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희생되는가?”- 키케로의 말이다.-

실업, 구조조정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란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하게 된 까닭은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고의적으로] 경제학이 깊이 있는 전문 과학이라고 믿도록 유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이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연구결과 찾아낼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제학에 완전한 이론 따위는 없다.

단지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만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잘 나가는 경제학자들은 한 번도 경제위기나 불황과 같은 ‘경제 문제’를 제대로 예견한 적이 없다.

(1995노벨경제학상,로버트 루카스는 2003년에 “공황을 예방하는 무제는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여파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모든 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어렵게 보이려 하는 욕심이 있다. 경제학은 일반인들이 이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영역보존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은 인간을 다루는데 인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유 의지가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이 어렵다. 필요한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 저자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주요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하준 교수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전망과 희망은 ‘이익’이 아니라 ‘삶’에 접목되어 있다.

주요 저서로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철저한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전세계를 향해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속이고 보호무역을 못하도록 WTO IMF 등을 통해 제재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
『쾌도난마 한국경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으며,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꿨으며,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착각이며,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 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국가의 역할』등이 있다. 이 책들은 주로 현재의 영,미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과 거대 은행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정책들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주입한 거짓된 편견들과 그들이 세계 경제에 끼친 악영향과 속임수들을 예리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이다.
자유시장논리가 강해질수록,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삶과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그런 현상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서 170명을 정리 해고한 다음날 주주들은 주식배당금 174억을 챙겨간 사실은 양심의 문제이다. 막대한 흑자가 난 기업에서 수주를 못받아서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했지만 수주는 사실 경영진의 책임이 아닌가?” (2011.6.20 한겨례)
몇 년 전 수백일을 한진중공업 타워에 올라 농성했던 김진숙씨의 항변이다.

(노동자를 해고하면 기업은 지출이 줄고 수익이 향상된다.- 수익이 높아지면 주주의 배당금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의 스톡옵션도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한다.- 노동자가 줄었으므로 근무조건이 악화되면 비 정규직을 고용하여 일손을 채우다가- 총수익이 줄면 다시 해고한다. -결국 회사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회사는 부도위기에 몰린다.- 회사가 망하면 사회적 여파가 너무나 크므로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처리한다. 이때는 이미 주주와 CEO는 가볍게 사건현장을 떠난 이후가 될 것이다. -실업과 목숨을 건 파업이 안고 있는 숨은 일면-이다. )

장하준 교수는 신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뻔뻔함을 고발하는 비주류 학자이다. 경제문제를 평범한 일반인에게 풀어주는 독특한 저자이다. 그는 빈곤 해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는 국제단체인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의 일원이다.

1.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의 소외

1) 경제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다. ‘의지와 결정’의 문제다.

200년 전 많은 미국인들은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여겼다. 100년전 영국 정부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우리는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
P 444 해리 s 트루먼의 말이다.
저자는 능동적 시민들이 경제를 공부하기를 바란다. 일단 시간을 좀 투자해서 자전거와 수영, 운전을 배우면 평생 물에 빠지지 않는 기술과 드라이브 기술을 유지한는게 어렵지 않다는 예를 들며 시간을 좀 투자하라고 독려한다. 경제가 돌아가는 기초지식만 배우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치 않다며, 우리를 초대한다.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이 책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를 정리했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제’의 기만에 대해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다 . 초국적 자본에 의해 강요되는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전 지구적 부의 불평등 상태를 공고히 하며, 더 나아가서 선진국의 탐욕을 위해 후진국의 그나마 남아있는 자원이 수탈당하는 현실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세계화의 정사’가 허구임을 보여 준다 .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근본적 전제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황금률에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책은 자유무역의 효용, 외국인 투자, 공기업의 민영화, 지적재산권, 재정 건전성 등의 이면에 숨은 탐욕과, 국가적 정치체제, 민족성 등 다양한 측면의 긍정성을 다루고 있다 .
경제는 기술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 세계화를 포함한 정치, 경제는 ‘의지와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 경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을 이룩했던 영국의,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으면서 이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게는 자신들의 성공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이기심을 비판하는 것이다 .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다 .’ 즉 역사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 보호가 없는 발전은 무척이나 어렵다 .’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야 공평하다?

• 외국인 직접투자야 말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전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이 건실하게 성장한다면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
• 공기업은 방만하게 운영되어 국민경제에 부담만 안기므로 민영화는 시대적 흐름인가?
  아니다 . 선진국의 주요 산업들은 공기업이고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공기업이 담당하는 경제 분야는 공공부문이다 . 수도, 가스, 철도, 전기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민영화될 경우 효율성 제고는 고사하고,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주변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당장 중단된다는 현실은 엄혹하다 .

*지적소유권이 보호?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WTO의 최근 작품이다. 약탈이다.
그들이 상품화하고 상용화한 상당수의 기술들은 후진국들의 지적, 생물 다양성(제약)을 약탈해 ‘특허’를 낸 것이다 . 특허를 보호하는 논리는 , 특허가 보호되지 않으면 누구도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특허에 대해 70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기회의 박탈일 수 있다 . 특허를 낸 혁신자는 자연발생적인 우위(모방시차, 명성, 출발의 우위)를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 경제발전과 민주적 정치제도, 민족성은 어떠한가?
  그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이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게으른 민족성 때문이라고 멸시한다 .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 초국적 자본가인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한다 .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의 판인 시장에 대한 이해즉 관심과 공부가 우선이다 . 시장은 보수적이다 . ‘자유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 가난한 나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하기를 원 한다 .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도움과 규제를 통해서라도 자국의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야 한다 . 선진국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곧 사장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인 것이다 .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국 동반몰락을 부를 것이다 .

*출발선이 다른데 기계적 중립은 허상이다.
약자가 성장하려면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 상식과 몰상식 사이의 기계적 중립이 지극히 몰 상식한 발상인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기계적 중립의 요구도 지극히 몰상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

• 세계시장에도 배려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세계 무역이 자유화된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흔히 무한 경쟁 체제라 일컬어지며 , 공정한 기회,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패자들은 도태되고 파멸에 이를 것이다 . 승자만 아닌 모두에 대한 배려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존’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한다 . 발전을 위해 승자는 분명 더 많이 챙겨야겠지만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패자의 몫을 남겨두어야 공존이 가능하다 .
  신 자유주의자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바란다 즉,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더 늦어지기를 원 한다 .

3) 21세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자의 소외

장하준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신 자본주의 보수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2013년[불평등의 대가]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장하준의 책들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화는 상위 1퍼센트의 조세 회피를 조장함과 동시에 정치권 내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채무국들이 자국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채권국에게 넘겨준 사례는 세계화 초기부터 나타났다. 자치 정부를 유지해 오던 뉴펀들랜드는 1930년대에 파산하여 채권국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치 정부를 포기했다. 금융 시장은 자본 시장 자유화를 지지하지만, 실제로 이런 자유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안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민주주의와 국가 자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무제한의 완전한 세계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평등의 대가] p259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이 세계의 빈부격차가 세계화 이후 극대화 되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경제는 공황이 일상화 된 병든 상태에 이르렀음을 세금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낸 피게티 저서 [21세기 자본]도 있다.

자본소득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기와 상속율, 그리고 노동에 따라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낮아본다. 대체적으로 상위10%와 하위 50%가 각각 노동소득의 25~30%를 받는 반면,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는 자본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 1910년대 유럽에서는 상위 1%가 50%를 상위 10%가 자본의 80%를 소유했다.

2010년 상위10%가 72%를 소유한다. 하위 50%는 고작 2%를 소유한다. 이 자료들은 재산 소유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보고하는 조사이므로 대규모의 재산은 과소평가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자료

중산층이 모은 부스러기도 중요하다. 재산이 25만 유로인 (3천만원)이 사람들은 부자나 궁핍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40%는 대규모 집단이다. 미국에서 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높은 불평등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방식은 지난 수십년 미국에서 나타난 슈퍼경영자 사회이다. 매우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는 노동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지금은 상위소득 0.1%에서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한다. 1차대전 직전까지 존재했던 초자본 소득자 사회의 부활을 지금까지 막아온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이다. 1932년 뿐 아니라 2005년에도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9%계층에서는 20%지만 상위 0.01%계층에서는 60%로 증가한다. 이는 금융자산으로의 소득(배당금)으로 완전히 설명된다. [ 21세기 자본 p 338]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먹어버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지배아래서 성정해야 한다. 자본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평등을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려되는 미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평범한 중산층의 작은 부 마저도 어느 순간 0.1% 최상위층의 부로 옮겨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본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다. 시민의 종이 되어야하며, 잘 다스려야할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4) 불평등에 찬성하는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세계를 휩쓸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과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불행, 자살율이 급증하고 잇다. 오히려 경쟁과 불평등을 찬성하는 의견이 난무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철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병폐로 ‘소외’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든 국가의 노동자들은 끝없는 경쟁과 성과, 그러나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성과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삶으로부터 소외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절대화 한다. 자본주의의 관심은 좋은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삶의 능력’ 이다. 삶을 감싸던 서사성은 벗겨졌고 삶은 생동성을 잃어버렸다. 사회가 원자화 되고 사회성이 마모되어 감에 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존해야 할 것은 오직 ‘자아의 몸’ 밖에 없다. 건강은 자기 관계적이 되면서 목적없는 공허한 합목적성으로 전락한다. 단순한 생명기능으로 환원된 삶은 무조건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삶이다. 건강은 새로운 여신이다. 성과사회의 호모사케르. 그들은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있는 것이다. [피로사회. 한병철]

‘소외’란, 인간이 만든 가치에 인간 자신이 침식되고 종속되는 것을 말한다 . 인간과 인간적 삶이 자본주의에 침식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 이익과 경쟁, 자본의 축척이 아니라 ‘인간의 공존’이 우선 생각되어야 할 때이다 . ‘공정 무역(Fair Trade)’,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 빈민 소액 대출) 등 인본적 자본주의로 향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와 자본주의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한다 .

□ 참고자료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21세기 자본.피게티 ]
[피로사회. 한병철]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
[한겨레]기사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발췌요약 서평 (미리니름 어마어마함.)

다~ 요약했지만.. 나쁜 ,저작권 문제로 다 못올려요
원하는 분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서평자료의 차례입니다.

1. 장하준과 21세기 경제
2. 서평: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의 소외
   1)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요약: 경제학 그까이꺼!
   2) 자유무역에 대한 장하준의 시각
   3) 21세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자의 소외
   4) 불평등에 찬성하는가?
3. 자본주의 역사
4. 백화제방, 경제이론들
   1)고전주의 : 보이지 않는 손
   2)신고전주의
   3)개발주의 전통
   4)마르크스학파
   5)케인즈학파
   6)기타 학파들
5. 경제의 등장인물
6. 경제학 사용하기
   1) 숫자들
   2)기술발전
   3)지속가능한 성장
   4) 위기의 원인, 금융
7. 불평등과 평등
   1) 불평등의 대가
   2) 실제 숫자
8. 정부의 역할
9. 국제무역

1. 자본주의의 역사

최초의 경제학 서적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1장에서는 분업(division of labour)을 통해 핀을 만드는 생산성을 수백 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 세상은 첨단 기술화 되었는데, 그런데 경제이론은 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자본주의는 16세기 등장한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탄생하며 생산량이 증가한다. 18세기에는 방직,제철, 화학 산업이 기계화 된다. 자본주의 발전의 자원은 거의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충당되었다. 그 대가로 아시아일부, 아프리카, 남미가 황폐해 졌다. 어쨌든 1820년부터 사업혁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주당 80시간 일했다. 평균수명 17세, 비참했다. 그래서
반 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마르크스이론과 파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의처우가 좀 좋아졌다.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마다 보호무역 등으로 산업을 육성시켰다. 1900년 전후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생산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위험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제도가 만들어 진다. 1870년대 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등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가 자유무역과 세계화 덕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자유주의자들은 별로 민주적이지 않았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 했다.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할까봐 두려워했다. 애덤 스미스는 사실 “정부라는 게 부자들의 재산을 빈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인정했다.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자본은 식민지에 불평등한 ‘자유무역’을 강제했고 곧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결국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자본주의는 버림받고 오히려 사회주의가 인기를 얻는다. 1929년에는 여기에 월가 붕괴로 시작된 대공항이 시작된다.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개입이었다.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기간사업을 벌이고 사회보장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연금과 보험을 확대해서 대 공황을 이겨낸다.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리메이크 되었다. 고용 안정, 성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혼합경제체제와 복지정책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서유럽에서 실업이 거의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영,미국은 신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영국제조업이 파괴되고 낙수이론이 등장, 미국 빈부격차가 커졌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지했다가 결국 경제낙후로 패망하자 힘을 얻은 신 자유주의는 날개를 달고 세계화를 가속한다. 결국 1995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에 금융위기가 닥쳤다. 이어 브라질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시장주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1. 백화제방, 다양한 경제이론들

1)고전주의 : 보이지 않는 손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사회계약설에 근본을 둔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일정한 제한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 왕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libertarianism)들의 ‘최소한의 정부는 정부가 우리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지, 우리 자신의 판단 자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세기 유럽 주류 경제학자의 ‘절대 우위론’은 한 나라가 상대국보다 모든 것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은 각 나라마다 가장 잘하는 것에 특화하여 무역하면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 한계“한 나라의 기술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가정)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신고전주의판 비교우위론인 헤크셰르-올린-새뮤얼슨 정리는 모든 나라가 동등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자본과 노동이 아무런 장애 없이 산업 분야를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무역 자유화에 과도하게 긍정적이다.

2)신고전주의
각 개인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본다. 개인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세상은 계산 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확실한 세상이고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잘 알고 있다. 각 개인의 소비가 경제를 바꾼다.
신 고전주의는 정부도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보다 더 크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정부 실패 논리는 정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맞지만 정부의 무능력과 악의를 과장한다. 실제로 좋은 의도를 가진 유능한 정부는 많이 존재해왔다. 또한 시장을 탈정치화 하자는 주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1인1표’원칙의 민주주의 원리에는 어긋난다.

3)개발주의 전통
후진적 사회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후진성 극복을 위해 생산능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는 제3세계가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하고 다양한 내수 시장을 촉진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국가정책을 시행한다.

4)마르크스학파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 투쟁으로 보았다. 자본주의가 경제 발달의 동력이지만, 사유재산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붕괴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전주의의 노동 가치론, 계급, 생산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논의를 발전시킨다. 경제의 중심은 생산이다. 생산이라는 하부구조 위에 생산관계의 구조가 들어오고 기탄 문화,정치,인간생활의 상부구조가 생긴다고 보았다. 봉건사회가 참을 수 없는 단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되었듯,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마르크스학파는 치명적 오류가 있지만 자본주의의 기업(주식회사)을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합리적 계획의 섬이 될 것이라 예견했고 다른 이론들과 달리 ‘노동’자체에 깃든 노동자의 삶에 주목했다.

5)케인즈학파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인스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경제공황을 자유주의 경제학의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케인스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완전고용이 되려면 모든 자원이 활용되고, 모즌 저축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금융시장의 들뜸 같은 특별한 사건이나 국가가 적극적을 지출해 수요수준을 올려야 한다.

케인즈학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라 채무상황을 신속하게 바꿀 유동성 수단이다. 금융이론이 등장한다. 개인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주체이므로 능동적 재정정책과 빈곤층을 위한소득재분재 정책을 지원한다.

6)기타 학파들
오스트리아 학파는 어차피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존재는 없으므로 아무도 간섭하면 안된다며 자유시장을 열열히 옹호한다. 하지만 시장 그 자체도 사실은 구축된 질서이다. 시장에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규칙과 규제가 많다. 노예나 아동노동도 한때는 합법적으로 거래되었었다.
슘페터 학파는 자본주의가 대형화되면 관료화 되어 어차피 쇠락할 것이라 예견한다. 그 밖에도 행동주의, 제도학파 등이 다양한 주장을 한다.

신 고전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경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산’이 아닌 ‘소비’른 든다. 개인을 노동자 보다는 소비자로 본다. 하지만 고전주의를 비롯, 마르크스, 개발, 슘케터, 케인즈학파는 모두 생산을 경제의 제 1 요인으로 본다. 저자가 볼 때 어떤 이론도 완전한 것은 없다. 실제로도 여러 이론을 그때 그때 끌어다 쓰면서 경제는 진행 되었다. 취향과 상황에 맞제 여러 이론을 융합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하나의 이론만을 취할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려한다.

1. 경제의 등장인물

경제의 주인공은 개인일까?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뿐” 마거릿 대처.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일까? 어쩌면 정부는 기업의 또다른 일면 일수도 있다.
“기업은 더 이상 정부에 로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바로 정부이다. -짐 하이타워
개인주의 관점은 항상 개인의 이윤추구의 자유를 매우 정당하게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위해 정치적 자유를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이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기존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는 한 번도 정치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

경제의 진짜주인공은 기업이다. 시장이나 개인이 아니다.

이하 생략해요…
너머지 절반정도는
요기에 ….. 서 보시고 전 내용은 책을 사서 보세요~~
https://blog.naver.com/raah2/22070997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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