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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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역사바로알기3] 서평 : 자본주의, 길들이고 고쳐쓰기-호황/불황이 널뛰는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된다.-천박함에서 쓸만한 자본주의로

호황과 불황이 널뛰는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경제공황은 늘~ 일어난다?

출처: 헤럴드 경제

IMF 외환 파동이 세계 곳곳을 돌며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몇 년전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모기지론의 부동산 붕괴가 몰고 온 경제 공황은 전세계 저소득 층을 쓰나미처럼 쓸어버렸다. 수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몰렸고 영세사업가들이 문을 닫고 일부는 목을 매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충격적인 경제 불황은 이제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 년이 멀다하고 곳곳에서 국가 파산과 경제 불황이 터져 주가가 하락하고 수 많은 작은 공장들이 파산했다. 환율이 조금만 술렁여도 작은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붕괴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세계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하고 더 피폐해 졌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면서도 왜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말대로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천재지변이었을까? 최근에 쏟아지는 책들은 이 질문에 “NO!” 라고 답하다. 경제불황은 단순이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제 그러한 사태는 일상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 불황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일기]에서는 케임브리지 경제학자 A C 피구의 주장을 소개한다.

호황과 불황은 단지 자본가들의 낙관과 비관 때문에 일어난다
일이 잘 풀릴 때, 기업가는 이윤이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싶어한다.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생산 설비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호황- 일자리 늘고 공장들이 잘 돌아간다.)
[호황기에 자본가는 돈을 벌어 저축한다.]
번영기에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자본의 수입이 훨씬 많이 증대한다. 부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진다. 소득은 불어나 자신을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소비해도 여전히 돈이 남아돈다. 소비할 수 없는 돈은 저축한다. 막대한 자금을 산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상품을 생산하는 설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즉, 생산 능력이 증대된다.
새롭고 더 좋은 설비는 더 잘 돌아간다. 공장에서 시장으로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생산물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금을 못 받고 있다. …곧 지나친 낙관이 지나친 비관으로 바뀐다. 생산이 상당히 둔화하고, 산업 투자는 거의 중단되며, 전에 팔리지 않고 남았던 재고 상품만 판매된다. …..공황의 원인. … 상품은 팔리지 않고 창고와 상점에 쌓이며 가격은 처참하게 폭락한다. 생산은 수지가 안 맞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산은 축소된다.
그 결과 실업과 불황이 찾아오고 과잉 저축은 중단된다. …
노동자는 해고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다리 걷어차기]등의 책들은 고삐풀린 자본과 세계화가 신흥공업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

민주주의 VS 시장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움직이고, 시장은 ‘1달러 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 …
공산주의는 ‘1달러 1표’의 원리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른 기준에 근거한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이~~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용하는 장사꾼을 비유~~ 권장하는 자유 시장 정책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시장의 ‘1$ -1표’ 규칙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정책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정책을 추천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고쳐쓰기] , [불평등의 대가] 등의 책을 보면 이러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세계불황의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규제가 풀린 금융자본주의’라고 지적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하나 불균형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더 이상 지속가증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자본주의는 공황을 낳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화한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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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316188(8984316180)
70년대 정부부채는 45%정도였지만 2010에는 90% 이상이 된다. 일본은 40%에서 230%로 치솟았다. … 자유시장주의가 득세하던 시기에는 그토록 균형재정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공공의 살림살이가 건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고쳐쓰기p242]

공공부채가 높으면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정부신용에 영향을 끼쳐 한순간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공 및 민간투자의 통제(케인즈)이다.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투자를 포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 밖에 없다’ 부채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화개혁, 화폐적 부에대한 대단히 높은 조세 등이다. [자본주의 고쳐쓰기 p245 ]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위기는 불평등강화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다.

최근 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이러한 모든 경제적 위기들은 모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면 발전할 것이라는 1%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신화를 믿었던 탓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최근의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격화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의, 민주주의, 평등, 기회를 모두 왜곡하여 사회 통합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오늘날의 세계적 불황현상의 원인을 신 자유주의의 탐욕으로 돌리는 많은 저술들을 접하면서 자본주란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선인가?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자본가와 노동자는 순환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생겼을까? 등의 의문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모든 의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라 생각된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를 요약하면

ISBN: 9788989056003

중세 수도원, 귀족은 95% 농노들의 노동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출처
이들 사이의 신분의 벽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상업의 발달과 화폐의 활발한 사용이었다. 농노들도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이 축척되면서 상업하는 자들이 귀족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자 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억압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시민중무장보병군단이 소수기사부대를 대체하던 시기와 겹친다.(문명과 전쟁)~~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힘을 뭉칠 수 있었다.

종교개혁, 영국혁명,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자유민주평등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뒤를 밀어주고 조정하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들이었다.

신흥 중간 계급은 각 나라에서 봉건제를 쓸어버리기 전에 먼저 그 핵심 조직, 즉 교회를 공격해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투쟁은 종교의 가면을 썼다. 그것은 종교개혁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흥 중간 계급이 봉건제에 맞서 벌인 최초의 결정적인 전투였다.
루터교는 구교에 반기를 들었고 한편 농민반란은 잔인하게 진압했다.
프랑스의 구교는 신교도를 학살했다.

1572년 8월 24일에 시작된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 파리에서만 3, 4천명의 위그노들이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부역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 했다. 농민은 수입 가운데 80퍼센트를 각종 징세관에게 납부했던 듯하다. …이제 그들은 무거운 부담을 등에서 떨쳐 내야만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동물의 처지에서 인간의 처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
혁명의 리더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갈망하는 부유한 계급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원했던-그들은 국가에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돈을 돌려받고 싶었다. 그런데 프랑스왕과 귀족은 운영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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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가 봉건주의체제와 벌인 긴 전투 종교혁명,영국혁명,시민혁명이다.

이윤 창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자유 교환에 기초한 전혀 다른 사회 체제가 등장했음을 알렸다. 우리는 그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본래 국가와 국왕을 밀어준 것도 자본가였다. 그런데, 수도원과 귀족의 몰아낸 혁명의 단물을 자본가들이 독차지 했다. 이후 바다를 통한 상업혁명시대에 자본가의 역량은 더욱 커졌다.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아프리카와 신대륙을 약탈하여 자본가의 자본은 천문학적으로 확대 축적 되었다.

17C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잔인한 약탈과 전쟁으로 자본이 축적 되었다. ~~노예무역? 아프리카 흑인들을 포획해서 팔아넘기고 저배갈국가를 점령한후 착휘한 것이 자본가의 자본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배경이다.~~

이 잔인한 원자재(?)를 실은 노예선중 하나의 이름이 “JESUS!!호였다.”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자본은 시민들의 사회, 경제의식을 조종하고자 한다.

자신의 이익을 국가와 모두의 이익이라고 느끼게 하며 국가와 사회를 뛰어넘어 전세계를 주무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최근에는 세계화 등이 가치관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제 이 책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본주의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본주의역사와 불평등 해결하기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는 최근의 진보적 책들이 주장하는 주장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세계경제의 딜레마와 오류의 실례들이 모두 자본주의의 몸과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한다.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 어떻게 자라났으며 누구의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자본이라는 실체의 성격과 특성이 태생으로부터 본래 그러함을 보여준다.

이제 해결책은 자명하다.

특히 금융시장은 극단적 행동들을 낳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줄이자면

‘시장은 하인으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는 형편없다.’ 시장은 명확한 임무와 한계를 부여해야한다- 자본주의 고쳐쓰기의 결론이다.

자본은, 수많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보통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끝없이 스스로와 싸우면서 근시안적 안목으로 이윤을 확대하려고만 한다. 그 종말은 모두의 죽음과 사회 연대의 파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성격이며 습관이고 유전자임을 이 책은 설명한다.
자본의 본성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자본주의의 힘과 시장 경제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결론은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자본,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할까?

권력을 시민들이 되찾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제하고 무엇을 이용해야할까? 이 책은 시장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임을 역사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홉스는 ‘국가’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괴물은 자본이다. 자본은 모두가 힘을 합해 통제해야 할 거대한 탐욕의 괴물이다. 이 책은 그 근원적 실체를 보여준다.

제1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요기 어제 포스팅

1.기도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15
2.상인이 나타나다 31>
3.도시로 가다 43
4.낡은 것을 대체한 새로운 관념 55
5.농민이 속박을 부수다 62
6.“외지인은 일할 수 없다” 75
7.국왕이 납시오! 93
8.“부자는. …” 110
9.“. …가난한 사람, 거지, 도둑” 126
10.일손 구함 _ 두 살짜리라도 괜찮음 140
11.“황금, 위대함, 영광” 151
12.우리를 내버려 둬라! 167
13.“옛 질서는 변했다” 181

다음~ 제2부 자본주의에서 어디로? 여기 이전 포스팅으로,<==

14.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197
15 .공업. 농업. 수송의 혁명 215
16.“그대들이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거둔다네” 220
17.누구의 ‘자연 법칙’인가? 245
18.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65
19.“할 수만 있다면 행성도 합병할 텐데. …”
20.가장 약한 고리 319
21.그들은 단물을 포기할 것인가 335

□ 서평; 자본주의 길들이기 또는 고쳐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