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채화 인물화 그려드리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 @raah 입니다.
수채한점

• 아니나 다를까…GM이 먹튀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네요…ㅠㅠㅠㅠ
  쌍용 참사가 되풀이 될까 두려운 장면입니다. …

오늘은 쪼야님의 조언을 겸허히 수용해서 ..ㅎㅎ

주제넘지만, 가벼운 서평을 써 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원대하지남 일단 맛보기로 가벼운 유시민 샘의 책을 소개합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는. 경제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요…
실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가 좀 더 시원한데, 그건 다음에..

저는 책읽으면 일단 발췌요약을 하는데요

일단 발췌가 많으면 저작권에 영~ 원히 구속된다는 블록체인의 무시무시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단. 서평부터 ..
실업 구조조정. 경제위기부터 시작합니다.

어투는 그냥 글쓰듯 문어체로 뭉기겠습니다. ^^

전체 발췌 요약본은 맨 뒤에 살짝 줄여서 올립니다.
발췌 요약본, 원하시는 분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IMF 뭐가 문제인가

IMF외환위기, 실업, 구조조정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장하준, 유시민등의 책은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사실은 일부 극소수의 탐욕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되고 기만적인 경제이론들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경제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룬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는 완전전문가 장은 울트라교수님)

경제학 쫄지마라. 별거없다.

경제문제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학문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하게 된 까닭은 소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제학이 깊이 있는 전문 과학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 학문도 아니다 그 따위….

그러나 경제학이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연구결과 찾아낼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제학에 완전한 이론 따위는 없다.경제학자들은 한 번도 경제위기나 불황과 같은 ‘경제 문제’를 제대로 예견한 적도없다. 1995노벨경제학상,로버트 루카스는 2003년에 “공황을 예방하는 무제는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서적, 일부러 어렵게 꼰 것일 뿐.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어렵게 보이려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학은 일반인들이 이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영역보존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의 95%는 상식이다. 단지 전문 용어와 수학을 동원해서 어렵게 보이게 한 것일 뿐이다. 경제학은 인간을 다루는데 인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유 의지가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이 어렵다.
필요한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장하준과 유시민, 두 사람의 주장은 거의 같다. 경제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도록 의도되었고 경제 또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일반인과 유리될수록 위험해지는 학문임을 지난 몇 차례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 충분히 겪었지만 아직도 주류 경제학은 반성도, 그 해결책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경제학자 자신들도 지가 쓴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이 경상수지, GDP, GNP, 스태그플레이션 등
‘난해한 전문용어’들과 어지러운 숫자들과 그래프들로 일반인들을 경제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해지펀드 무츄얼펀드등 새로운 경제 상품들은
정작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매우 복잡한 과정의 짜깁기를 통해
있지도 않은 ‘가치’를 만들어 팔아버렸다.

그래서 세계적 경제 붕괴가 나타날 때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제는 그런 공황이 만성적 현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 경제인들을 천문학적 보수를 받고 양적완화와 ‘구제’를 받지만

그 피해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궁지로 몰았다.

이런 무지의 어둠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행들이 반복되어도 상관없는가?
저자는 독자들이 이 중요한 ‘경제’문제에 스스로 공부하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알아 봅시다.

유시민은 이 책에서 경제학의 대 전제인 ‘합리적 인간’의 본질이 어떤 황당한 설정인지를 설명한다.
즉,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식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국민들까지도 열심히 금을 모아 기업을 살렸다. 저자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우리 경제의 실제적 사건들, 즉 새만금, 의료서비스, 조세정의, 국가실패 등의 실제적 예를 들어가며 이해시킨다.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경제’가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배워 온 모두에게 경제라는 학문의 실체와 우리 삶을 연결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MF를 당하기 전까지 위험에 개의치 않으면서 확장만 거듭했다.

  군사정권 때는 국가가 지불보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없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보험계약도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는 국가가 보험회사 같은 존재다.

  얼마전 , 대우해양의 도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국고가 들어간 현상을 보아왔다.

미국 또한 금융위기를 당한 골드만 삭스를 살리기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국가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면 보험회사나 다를 바 없다. 그 덕분에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식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국민들까지도 열심히 금을 모아 기업을 살렸다. 저자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을 일삼고
대기업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형투자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라는 보험회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괴상한 보험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정당과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끝없이 불거지는 대형뇌물 사건은 은행과 대기업을 위한 ‘도산보험’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한다는 데 있다.339

1.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일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기꾼들, 미국의 금융기업들도 미국의 정당에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

미국의 대형투자 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 투자가들은 자국 내에서보다 몇 배나 높은 이자를 받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신흥국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었다.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빌려 준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IMF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해당 국가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아서 중장기 채권으로 전환해주고, 또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를 달아서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고,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나라들을 위협하는 국제 금융위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것이다.

•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직접 뒷받침하기 위함 금융거래는
  일부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실물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투기적 거래인 것이다.

예컨대 0.1%의 수익률 격차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하는 뭉칫돈은 도처에서 환율 파동을 야기하고 취약한 국민경제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린다. 극소수의 탐욕 때문에 지구상의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을 좀 늦추려면 흙을 뿌려야 한다. 한 번 국제거래를 할 때마다 0.1%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토빈세다. p342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계화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즐기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본거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합리적 행동’을 했을 뿐이다.

• 니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가
  경제학자들은 모럴 해저드 현상이 경제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데도 강의실에서는 여전히
  “각자가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보다 더 잘 사회적 공동선이 이루어진다.”는 조화론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강의실이 그 모양인 것은 ‘욕심’ 때문이지만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강의실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와 국민이 경제(학이랄 것도 없는)와 금융자본과 정치가 어떻게 함께 국가정책을 운영해 왔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전반부 발췌요약 ( 미리니름 어마무함. 주의)

책을 읽으실 분들은 내용을 미리 보면 유익하지 않겠죠?

• 전부 요약하기는 했어요

1. □ 유시민, 장하준 그리고 경제학
   제 1 부 인간과 시장 ………………….3
2.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
3.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관리
   1) 의료보험 2) 실업
   3) 공평한 징수도 잘 운영하지도 못한다.
4. 마약, 매춘, 포르노의 경제학-비 가치재
5. 분배의 문제-가치재
   제 2부. 시장과 국가……………………7
6. 일인당 GNP
7. 자본의 이익 –이자
8. 자유시장과 독점기업
9. 국가정책사업과 외부효과
10. 보험과 조세정의
    1)의료보험 2) 국민부담률
    3) 소득세는 누진세다 4) 재산세 소비세
11. 국가채무
    1) ‘구축효과’
    2) 국가채무의 한계
12. 국가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1)국가의 의사결정
    2)이익단체
    3) 지역주의 정치경제학
    4)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
    제 3부 시장과 세계 ……………………17
13. 자유무역의 피혜자 수혜자
14. 환율의 마법
15. 국제금융자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서평: 탐욕스런 가해자의 경제이론과 피해자들…21

1. □ 유시민, 장하준 그리고 경제학

0.1%의 자본가와 정치가가 경제학자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대다수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면서도 그 뻔한 사실을 ‘경제학’이라는 안개 속에 두려하는 시도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만 하겠는가? 금융위기와 공항을 몸으로 당하는 우리 당사자들이 말이다. 이것이 경제학이 어려워진 본질을 파헤쳐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장하준 교수는 신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뻔뻔함을 고발하는 비주류 학자이다. 경제문제를 평범한 일반인에게 풀어주는 독특한 저자이다.
경제란 곧 ‘먹고 사는 문제’, 즉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다. 그렇지만 경제가 무엇인지, 경제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룬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제학이 깊이 있는 전문 과학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한 번도 경제위기나 불황과 같은 ‘경제 문제’를 제대로 예견한 적이 없다. 1995노벨경제학상,로버트 루카스는 2003년에 “공황을 예방하는 무제는 해결되엇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여파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 [장하준의 경제학 교실]

경제학은 일반인들이 이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영역보존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하준, 유시민 등 또다른 전문가들은 경제학의 95%가 상식이라고 말한다. 단지 전문 용어와 수학을 동원해서 어렵게 보이게 한 것일 뿐이다. 저자가 볼 때 경제학을 어렵게 꼬아버린 이유는 무언가 구린 것이 있어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와 유사한 분위기를 풍긴다.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유시민은 감옥과 독일유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며 한국 정치의 한 복판에서 활동했고 장하준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시선으로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바라본다.

본인이 경제학 전문가이면서도 이들의 기본 전제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학문도 아니고 과학적인 학문도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영,미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과 거대 은행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정책들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주입한 거짓된 편견들과 그들이 세계 경제에 끼친 악영향과 속임수들을 예리하게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두 사람의 주장은 거의 같다. 경제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도록
….
요기도 반복이므로 중략
…..
이런 무지의 어둠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행들이 반복되어도 상관없는가? 저자는 독자들이 이 중요한 ‘경제’문제에 스스로 공부하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특히 유시민은 이 책에서 경제학의 대전제인 ‘합리적 인간’의 본질이 어떤 황당한 설정인지를 조근 조근 설명한다. 또한 시장경제도 사실은 정치요 계획경제라든 사실, GNP, GDP, 이자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장하준과 다른 점은 거기에 우리 경제의 실제적 사건들, 즉 새만금, 의료서비스, 조세정의, 국가실패 등의 실제적 예를 들어가며 이해시킨다.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경제’가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배워 온 모두에게 경제라는 학문의 실체와 우리 삶을 연결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제 1 부 인간과 시장

1. 1.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

유시민은 경제학이 제시한 대 전제 즉,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 라는 경제학의 정의를 하나하나 반박한다.

첫째, 합리적 인간은 남이야 어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을 창조한 인물은 공리주의 철학의 원조 벤담이다. 벤담이 창안한 ‘합리적 인간’은 오직 두 주인만을 섬긴다. 하나는 쾌락(행복, 즐거움, 만족 또는 효용)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불행, 괴로움, 고생 또는 비효용)이다.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는 전제는 인간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국부론과 폭탄주, 그리고 콧대성형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경제학은 독서광과 술주정뱅이와 성형미인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평등하다고 보고 이런 멋진 평등의 신세계가 바로 경제학의 세계라고 비꼰다.

둘째, ‘합리적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또는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26

합리성은 윤리 도덕과는 이미 상관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ㆍㆍ(효용함수)ㆍ–이부분은 일단 중략…ㅎㅎ

나의 행복은 오로지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 내 친구나 이웃 사람의 소비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언제나 혼자서 자기의 행복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철두철미 이기적이고 고립된 존재다. 그들이 이기적 인간을 경제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이유를 …..

• 인간을 설명할 방법을 몰라서다. ㅋㅋㅋㅋ한국인 청년 이수현 씨–이름도 모르는 일본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돌아가신…

• 즉 의인들은 다 효용가치가 한참 부족한 비 인간들이다.

1.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관리- 잘 될까?

1) 의료보험.
전염병은 다른 사람이 많이 감염될수록 내가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런 것은 상호의존적 위험이다. 확률을 계산하기 어렵고 그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날이면 보험회사는 일시에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망하고 만다.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책은? 말할 것도 없이 공중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일단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격리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보건정책이다. 비용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조달하면 된다.

2) 실업
비슷한 성격을 지닌 위험이 실업이다. 사람들은 보통 친구가 실업자가 된 것이 자기가 실업자가 될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의 실업과 나의 실업 사이에는 전염병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수입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지출에서 발생한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만약 어떤 보험회사가 고용보험 상품을 공급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 가입했더라면, 그 보험회사는 IMF위기가 닥쳤을 때 쇄도하는 보험금 지급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3) 공평하게 징수하지도 잘 운영하지도 못한다.

피용 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을 가지고 산다. 국세청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유전문직 사업자와 각종 유통업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서 국세청은 매우 무능하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총소득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과세하는 몫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 경우에도 적립금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금 가입자는 많고 급여 수혜자는 극히 적어서 해마다 적립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직원들이 어설프게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기금을 날려버린 사건에서 보듯, 기금관리자들이 민간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보험은 병든 이를, 잘 버는 시민이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를 내포한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정치적, 행정적, 심리적 기초를 함께 다져나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퇴색하고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된다. 실패는 개인과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94

102
포르노의 효용에 대한 과대평가, 비효용에 대한 과소평가란 도대체 뭘까? 효용이란 성적 상상력을 키운다든가, 홍콩 액션영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죽이는 데 그만이라거나, 뭐 그런 것이다. 그럼 비효용은?

기껏해야 포르노에 푸욱 빠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푸욱 빠져 시간을 버리게 하는 일이 어디 포르노뿐인가? 바둑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컴퓨터 채팅이나 낚시도 그렇지 않은가?

1. 마약, 매춘, 포르노의 경제학-비 가치재

저자가 볼 때 정부가 성매매나 포르노를 금지하는 법률을 견지하는 것은 아마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소위 ‘지도층’ 들이 포르노보다는 골프나 독서가 유익하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로 금지해도 외국을 자주 나다니는 자기네는 얼마든지 포르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성매매 금지법 또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는 전혀 옳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비가치재 가운데 제일 말썽이 심한 것이 성적 서비스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법률적 금지와 처벌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학적 인간이 가치중립적 이기적 인간이라 할 때 자발적 매춘에 대한 저자의 다음 설명은 매우 가치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성매매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 강제매춘 등 비자발적 성매매를 제외하고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인 현상이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고, 자발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서는 공급자가 있다. 시장이 형성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이런 시장을 법률로 규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
물론 ‘자발적 매춘’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다.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몸을 팔겠는가. 이런 점에서 모든 매춘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논리를 성매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막노동판에 나가겠는가.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유독가스가 흘러 다니는 영세한 화학공장에 다니겠는가.104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성매매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 입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려니와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킴을 지적한다. 성매매 불법화는 ‘섹스 시장’ 전체를 암시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암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당연히 공급조직이 생긴다. 암시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은 당연히 범죄조직일 수밖에 없다.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 불법조직의 말단에 포섭됨으로써만 고객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성매매 금지법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최 하위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적 정책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다.

나락에 빠진 매춘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성매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포주의 착취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106

저자가 생각하는 더 효율적인 대책은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영업’하기가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찾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는 말이다. 돈을 주고도 성을 사기가 어렵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매매 알선을 비즈니스로 삼는 알선조직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매춘여성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는 재활 프로그램에 정부가 돈을 대는 일도 필수사항이다. 다른 일로도 먹고살 수 있는데도 몸을 팔 사람은 별로 없다.

1. 분배의 문제-가치재

비가치재가 있다면 그 반대도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 비가치재의 반대편에는 가치재가 있다. 예컨대 고전작품을 읽는 것, 공부, 운동 같은 것이다. 개인은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를 만들고, 학자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체육을 필수로 넣는다. 즉 분배의 문제이다. 사회가 만들어낸 재화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경제학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손을 뺐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분배 이론을 찾아보기 어려운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250여 년에 걸친 경제학의 역사에서 분배의 법칙 또는 분배의 원리를 앞뒤가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여 논전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110

경제학자들은 분배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일을 찾아 나섰다. 분배의 법칙이야 어찌 되었든, 빈부격차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우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지니계수와 소득배율이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70-80년대 0.4를 넘어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19701년대 이전에 지니계수가 0.35 미만 수준으로 낮았던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고르게 못사는 사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한 때는 0.4를 넘었다. 국민들은 고도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받기를 원했지만 정부와 기업인들은 우선 떡을 크게 만든 다음 나우어 먹자면서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독재가 막을 내린 1980년대 후반 이후 지니계수가 0.3이하로 크게 하락한 것은 국민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정부가 그것을 무작정 억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115
…외환위기 이후 다시 빈부격차는 극심해진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5분위 소득배율도 1997년 4.49에서 1998년 5.41 1999 5.49 2000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빈부격차가 크게 심화된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대량해고 임시직이 늘어 임금수준이 낮아졌고 정규직도 임금을 삭감 당했다. 반면 외환위기의 와중에 금리는 연 20%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소득도 많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1997년 이후 상승했을 뿐이다. 그러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1997년 0.465에서 1998 0.507, 1997 0.535, 2000 0.570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석연 위원이 보고서를 보면 건물과 금융자신의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사용하여 전문가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752로 완전 불평등 지니계수 1에 접근한다. 상위 1%가 토지의 41%를 상위 8.5%가 토지의 76%를 소유하고 있다. 54.5%는 단 한 뼘의 땅도 없다. 건물과 금융자산 등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0.76 수준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른바 부와 빈곤의 세계화 현상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1/3사회라는 말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20:80사회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 21세기에 접어든 후에는 한걸음 더 나가서 10:90사회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정책 탓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경쟁조건의 불평등과 그 결과 나타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국가는 공교육과 장학 제도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분배의 해악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따름이다.121

제 2부. 시장과 국가
……이하 생략합니다.
https://blog.naver.com/raah2/220982558739
요기에 절반정도 있고
전 내용은 궁금하신분만 요구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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