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와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국내정치로 시야가 좁아진다.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국내정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퇴직하고 보니 국제정치와 안보문제보다 국내정치가 더 우선인 것 같다. 총선이 지나갈 때까지는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레닌이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와 윤석렬이 식물 총장이되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니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했으니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을 짜면된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유시민은 왜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가만 돌이켜 보자. 윤석렬은 원래 박근혜 적폐 수사했던 사람이다. 그런 공을 인정을 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국문제를 수사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을 수사했으며, 라임투자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조국의 경우 지나치게 탈탈 털었다는 것인데, 탈탈 털었다는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조국은 그정도 탈탈 털리지 않아야 하는 특권계급이기라도 한 것인가? 탈탈 털었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의 혐의처럼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그가 상당히 심각한 권력형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기소가 되면 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경우,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소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 함부로 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정치하는 사람 많이 보아왔지만 조국처럼 그렇게 막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아마도 유시민은 조국 문제 때문에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여러가지 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라임투자 문제도 그렇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다가올 칼날을 의식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렬 검찰이 정의롭지 않은가 ? 그가 정의롭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했는가 ? 윤석력의 성정이 굳고 강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모름지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윤석렬이 이번에 쫓겨난다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검찰은 필요가 없다. 없어져도 된다. 만일 윤석렬이 쫓겨 난다면 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유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국민이 잘살고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은 그저 자기가 해먹는데 검찰이 방해하지 않는 세상이다. 온갖 요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고 요설이 길어지면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법이다. 그도 만년에 감방에서 오래 살게 생겼다.
그는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고 있으나, 나는 그런 자들이 모두 감방으로 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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