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후 미국과 일본이 반대와 항의가 거세다. 그들은 왜 때늦은 반대와 항의를 할까? 일본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을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비슷한 듯 하지만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일본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고 미국은 사태가 이렇게 온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먼저 일본의 반응의 저변부터 알아보자. 일본이 보이는 반응은 아직 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듯 하다. 일본은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도 한국은 일본에게 그러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달들의 세계에서 마치 두목이 부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부하가 두목에게 대들면 자존심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제재를 가하면 그대로 조용히 있다가 한번 봐 주십쇼해야 하는데 대어드니 기분이 나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인정을 하기 싫은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당혹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이 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그룹들은 특히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 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미국 주류의 유럽에 대한 이해는 그 깊이가 있다. 그래서 유럽 전문가그룹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주류들에게 매우 낮설다. 당연히 전문가 그룹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들은 상당한 연구자금을 살포하여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본이 원하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좌우되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를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말라고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정부가 이런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소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최근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중심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보다도 자신들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당혹감에 다름아니다. 당연히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예측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기 보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 경사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