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를 보면서, 문재인과 윤석렬의 입장을 생각하다.

윤석렬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여야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한때 윤석렬을 칭송해 마지 않던 여당인사들은 마치 그를 구데타의 주역이라도 되는 것 처럼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과 유시민은 검찰과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이해찬과 유시민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586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상당수의 정서와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특유의 폐쇄적 사고방식이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윤석렬이 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해보아야 한다. 윤석렬은 현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정치에서 벗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는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서울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와 자한당의 공적1호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책임지고 수사하던 기간 동안 국정원직원, 검사, 장군이 자살을 했다. 피를 보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자한당 쪽으로 넘어가면 윤석렬은 바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조국이나 이해찬 그리고 유시민은 권력이 넘어가도 TV에 나와서 시사평론하고 책을 쓰고 살아가면된다. 그러나 윤석렬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거나 권력이 넘어가면 바로 추락한다. 아마 즉각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감방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추락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윤석렬이 사석에서 이러다가 현정부가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반면, 조국을 중심으로 단결한 586 운동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지 문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둘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586 들은 차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윤석렬은 이러다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조국을 위시한 586들은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문대통령이 어떻게 되던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렬은 문대통령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심복을 대거 기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자기도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렬의 조국 수사를 비판한 이해찬과 유시민은 이미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했다. 판단력을 상실한 정치인들은 가치가 없으며 존재이유가 없다. 특히 유시민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무슨 이유로 아무말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말재주는 있으나 판단력과 결기가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해찬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지소미아 종료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과거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조국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 듯하다. 이해찬과 유시민이 검찰을 비난하지만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해주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이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문대통령은 범죄혐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번에 윤석렬이 조국을 기소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윤석렬이 죽는다. 윤석렬이 죽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자한당은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며 정치적 분위기는 자한당 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죽어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윤석렬이 이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혹여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은 물건너 갔다. 야당에서 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의 휘하에 있는 검찰들이 조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은 검찰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기위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윤석렬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같다. 속된말로 하자면 그들은 사법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아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는 이미 사퇴할 시기도 놓쳐 버렸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렸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차이가 없다. 문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은 그에게 별 문제가 안된다. 유감스럽게도 문대통령은 충성스런 참모를 두지 못했다.

조국 사태는 여권의 정치적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국의 수사를 비난한 많은 여당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권한지 절반도 안되었는데 벌써 권력 누수현상이 생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이유는 대선후보를 너무 빨리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조국을 이미 대선후보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판단이 조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게된 것도 조급한 마음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소위 빠들로 불리는 극렬한 지지자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586 운동권과 현 여권 핵심부의 눈을 가린 것이다.

지금은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너지는 상태가 아니다. 조국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사회를 주도해오던 586 운동권들의 상당수가 물갈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정치가에게 그것은 결정적인 능력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

좀 더 젊고 원칙에 충실하고 유능한 세력들이 정치전면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제 바람과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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