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정부의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아침 신문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를 불러 모아 놓고 대응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이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신문을 읽어보니 정부는 장기적인 대응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말인 즉, 일본은 일본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자리에 있던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 아마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기분나쁘다. 아마 아무리 친일파라도 기분나쁠 것이다. 기분나쁘지 않다면 친일파가 아니고 골수부터 일본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마 김무성은 기분좋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사실 명확하다.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독자적인 실력을 쌓아야 한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안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던 탓이다. 옳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대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잡고 있다. 칼자루 쥔 놈이 장땡이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익을 포기하면 안된다. 그것이 국가다. 그것을 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 놓은 것 아닌가 ?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어떻게 해서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존심 세우려다가 쪽박차는 수도 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다가는 그나마 조금 있던 자존심까지 모두 다 내주어야 할지 모른다.

일단 일본은 제3자 중재위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65년 한입협정에 상호 문제가 생길때 한일 양자간 협의를 하다가 안되는 제3자 중재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모양이다. 일본은 바로 그 제3자 중재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응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못이기는 척하고 중재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따질 것 따지면 되는 문제 아닌가 ? 일본의 사법부는 일본이 징용피해 보상할 필요없다고 했고, 우리 사법부는 일본이 징용피해보상 해야 한다고 했으니 서로 양자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제3자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만 옳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분명치 않은 것 같다.

혹자는 제3자 중재위에 가면 그냥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혹시 지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력부족임을 통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국민들이 단결해서 힘을 모으면 된다.

세상일은 단기간에 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장기간 천천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할 것이 있다. 단기간의 대응은 중요하지 않고 장기간의 대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 중요하다. 오히려 시간이 급한 단기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니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소리를 들은 기업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 아마 기업인들은 눈앞이 캄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백번양보를 해서라도 그냥 사업을 차질없이 하고 싶었을 것이다. 분위기 보니 거기에 참가한 사업가들은 별로 말도 못했을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자존심을 안다면,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난 토착왜구들을 정치권에서 싸그리 몰아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나와야 일본이 무섭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친일파 몰아낸다고 하고, 항상 그대로라면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그나 저나, 정부가 저런 스탠스라면 앞으로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 잘못하면 여기서 꺽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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