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이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냈다. 우리의 유화적인 제스츄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유화적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 보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외교경로로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8.15 이후 실시하려고 했던 한일차관협의가 무산된 것도 일본이 위안부 합의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본이 앞으로도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로 정리할 것 같았으면 위안부 합의 준수문제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고노 일본외상이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제법을 시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라는 충고를 했다. 외교적 갈등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베수상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대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과 어떤 방식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노 외상의 이런 발언은 일본은 한국과 더 이상 외교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한중일 외무장관회의가 무슨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매우 유감이라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말았다. 우리는 일본에게 이미 호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에게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을 보는 일본의 외교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국의 국가원수를 비난했는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한다고 하니 덥썩 참가하는 한국은 비아냥 거림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라리 안하느니보다 못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늦어도 한참 늦다. 회담에 참가하려면 우리 외교부장관도 고노 외상과 같은 수준의 언급을 하고 가야 한다. 아베수상이 일본을 국력에 맞는 세계적인 국가로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이 문제라고 말이다. 국제사회는 깡패사회하고 비슷하다.
세번째, 가와노 가쓰토시 전통합막료장이 지소미아가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통합막료장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다. 그런 사람이 지소미아가 자동의 갱신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이미 사전에 한국정부 내부의 사정을 충분하게 파악한 것 같다. 일본의 첩보망과 정보망은 세계적이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동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같다.
이와함께 중국이 한일의 경제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재미있는 일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당연히 일본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경제침략을 최대한 지 원하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도 미국이 이미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중국의 개입을 기대할지 모른다. 결과가 뻔한 것에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 우리가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는 순간 그야말로 엉망징창이 되는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 저것 안가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기 보다 지소미아 파기하고 판을 다시 깔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도 한국을 위해서 중재하겠다는 것 아니다. 이틈을 타서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훼손시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된다.
추가로 일본 아베수상은 일본 취업박람회가 취소되면 한국학생들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베수상의 이런 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말을 듣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다. 우리정부의 어떤 행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보게 했을까?
냉전이 종식되고 세력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세력정치의 국제역학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한 듯하다. 우리에게는 브레진스키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보정책도 결국은 사람이다. 지금의 안보라인은 너무 무능하다. 외교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좌절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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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낙관은 비극의 서장이 된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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