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세계정세를 거시적으로 살펴 보려했으나 현안문제에 자꾸 관심이 간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몇년동안 사드배치 검토도 안한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게다가 난데없이 그간 후보지로 언급도되지 않던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 중국의 반대는 아무런 고려대상도 아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왜 우리 정부는 마치 무엇에 쫒기듯이 또는 히스테리 부리듯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일까?
혹자는 북핵실험이후 시진핑이 박대통령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갑자기 사드배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하국이 이렇게 빨리 사드배치를 발표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보면 박대통령의 개인적 성향도 적지 않게 작용한 듯 하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시간문제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박대통령의 개인성격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매우 표면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되는 것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에 따라 디자인되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표면적인 이유는 주한미군의 보호와 증원보장이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사드배치가 미중간의 핵전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한국이 불필요하게 미중간 세력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았다.
아마도 사드제조사의 로비도 작용했으리라.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군사적으로 볼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떠한 요격수단도 무의미하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사드배치는 결국 대국민심리전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 듯한 이유가 미중간 핵전략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상위개념과 목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완전한 이격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중관계를 노린 것이다. 한중관계의 이격이야말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완전하게 성공했다. 한국내 사드배치여론과 더불어 반중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발표해놓고 배치히지 못하면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박대통령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배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 그럴수록 중국의 반대는 강ㄹ럭해지고 한국내 중국여론의 나빠진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던 중국이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것도 다 이유가 있다. 중국도 사드배지를 반대하지만 한국과 파국적인 관계까지 나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 중국간 정치외교적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격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국가이익의 축을 돌린 상태에서 대중국 봉쇄의 가장 약한고리를 가장 강력하게 강화한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미국배에 올라탔다. 중국은 상황관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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