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블록체인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자본주의 2.0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구도 계속 늘어야 한다. 지금의 인구 70억은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을 계속한다.
박정희가 무슨 기적같은 경제정책을 해서 우리가 잘살게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저에는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있었다고 하는 논문을 여럿 본적이 있다.
만일 인구가 줄고 경제규모가 줄면 어떻게 될까 ? 경제가 꼴아 박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될까 ? 지금의 산업체제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충격을 잘 흡수하고 지속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전체가 세계적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개개인이 누리는 삶의 수준은 크게 나빠지지 않은 듯 하다. 언론을 보면 일본을 마치 망해가는 나라라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더 고민해보면 오히려 일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소비의 수준을 유지하면 더 이상 지구는 존속할수 없다. 확대와 확장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축소를 지향하는 경제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터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멸종하는 동물과 식물의 종들이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우리가 확대와 확장 일변로의 경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매우 큰 요인의 하나를, 저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원래 국민경제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특히 근대이후 국가란 부르조아지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굳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오래된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근대이후의 국가란 국민경제의 영역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란 자본을 지키고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레닌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던 제1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들이 해외로 팽창하는 것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국가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는 자본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자본주의란 국가에 의해 보호된 영역에서 자본이 활동을 한다. 이제 자본은 그 영역을 벗어 나고 싶어한다. 자본은 국가가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듯이 국가란 존재는 그 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기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생긴 블록체인이 자본의 활동영역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굳이 미국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금융개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블록체인을 단속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자본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다.
한때 블록체인에 비판적이었던 전통적인 금융시스템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의 영역을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은 것이다. 그토록 말이 안된다며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이다.
만일 블록체인을 통해 자본이 마찰없이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국가가 왜 필요할까 ?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의 기능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은 바뀔까 ?
그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우선 전쟁 수행의 기능이 가장 크게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든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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