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의당 정도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진보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정책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업화의 희생자였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지금의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모두 저임금으로 짐승처럼 일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주목해야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이거나 정의를 위한 몸부림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야 말로 운동권에서 말하는 불공정이나 정의 등등 그런 도덕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많은 사람들 것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부의 재분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류는 이를 위해 혁명을 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진보정당은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그정도로 중요한 진보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벽은 극우보수인 자유당이 아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항상 현실에 부딪친다.
더 큰악을 척결하기 위해 조금 더 작은 악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의당은 자유당에 대적하기 위해 서슴치 않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정의당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자해적 결과를 초래했다.
정의당은 자신의 존립근거를 분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중들은 그런 정의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많은 해설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탁핵을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두가지 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정책은 이명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김상조는 재벌의 앞잡이가 된 것같은 느낌이다. 재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전혀 없다. 정책적 비전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책적 비전과 의지 뿐만 아니라 능력조차도 부족하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해서 1년동안 했지만 결국 실패에 직면하고 말았다. 의도가 선하다고 무능력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가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완하게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우리 나라 경제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때는 3T전략이라는 말이라도 했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IT, BT, NT를 육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차세대 성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알수도 없다. 이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그런 무비젼과 무능력을 파퓰리즘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박원순이 옥탑방에서 여름을 난다는 말을 듣고 배꼽을 잡았다. 그런 그가 여의도와 용산을 통채로 개발한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해서 재벌들 돈벌어주려고 하나 ? 뒤에서는 기득권의 이익과 협잡을 하면서 앞에서는 옥탑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고 ? 내눈에는 코스프레 처럼 보인다. 아닌가 ?
진보정당이 비판해야 하는 것은 자유당의 무식한 거악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정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문재인 정권과 동류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운동권의 한계다. 우리의 운동권은 진영논리 아래서 예리한 지성의 칼날을 벼리는데 실패했다. 지금 진보정당을 이끌어 가는 많은 운동권들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상황을 러시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멘세비키를 부르조아지보다 더 비판했다. 레닌이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던 멘세비키를 그렇게 철저하게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 물론 오늘날의 우리 진보정당에서는 레닌 처럼 냉철한 논리와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그들의 무기는 오로지 진영논리 뿐이다. 결국 지금의 진보정당을 이끄는 사람들로는 진보정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회찬이 문재인을 좋아했고 친했었다고 ?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등뒤에서 칼을 꽂았다. 민주당은 자유당이 살아나야 자신의 존재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 처해있다. 내 사촌동생이 예리하게 그 문제를 짚었다. 민주당이 이번 원구성에 자유당에게 좋은 목의 상임위원장을 다 양보한 이유가 바로 자유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저는 가급적 당파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논리적이며 무엇이 현실적인가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자유당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민주당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의당의 편에 선다. 저는 진영논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정당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정의당도 지금처럼 하다가는 폭망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정의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정의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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