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가 몇일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다. 주변에 기무사령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하나같이 정부의 대책과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야기인즉, 기무사령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원하는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무사령부 개혁을 통해 기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해방이후 좌익이 준동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다. 좌익들은 군에 침투해서 군을 이용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순반란사건이었다. 박정희가 기무사의 전신인 방첩대에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것도 다 그런 연유였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는 남로당의 중요 간부였다.
사람들은 기무사를 12.12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2.12 사태의 주역은 하나회였다. 사람이 주역이었지 조직이 주역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무사는 하나회가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맛도록 활동하게 했”을 뿐이다. 군내 사조직이 구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기무사가 12.12 사태를 일으켰다고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당시 동원되었던 공수부대와 각종 사단들도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기무사의 역할을 제한하면 국가통수권자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속성상 정보기관의 정보는 모두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압도적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무사가 정보기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정권의 정보만 보고받게 된다. 물론 경찰도 정보활동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보기관의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한다.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정권과 기무사 그리고 경찰의 정보보고를 골고루 취합해서 들어야 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닌 듯 하다. 그런데 기무사령부의 정보기능을 없애 버리면 대통령은 한쪽 방향만 보게 된다고 한다. 정보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다. 국정권이 기무사령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그런 이유란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개혁한다고 해서 아무런 정보보고도 받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란다. 비록 그간 기무사가 운동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활용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한다. 기무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사람에게 충성을 다 한단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 기무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충성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충성을 했다고 한다. 그게 틀렸냐 ? 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장군들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끌탕을 쳤다.
기무사의 기능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장군들이 군대를 가지고 구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란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장군은 적발해서 경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단다. 장군이 되었으면 당연히 기무사령부가 자신의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단다.
장군이되어서 개인 사생활을 주장하려면 장군 하지 말란다. 그리고 장군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부정과 부패 밖에 더 있냔다. 장군에게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예전에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해 방산비리를 수사토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과는 거의 다 무죄였단다. 기소할때는 뻑적지근하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 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겨우 식사대접 받은 것 푼돈 받은 것등 실무자 몇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악이 있다고 뉴스에 떠들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래도 국민들은 방산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단다.
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드루킹이나 최저임금문제 등으로 어려운 정국을 덮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기무사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족을 짤라 내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란다.
대충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제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신문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공작의 일환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언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은 사실을 제대로 알기 보다는 조작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공작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것을 걸르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있는대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저도 한참을 지나서야 내가 조작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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