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비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사령관 명의겠지만 아마도 미국국방부나 백악관까지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매우 치졸하다. 국가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고용인들의 생계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주한미군이 그런 조치를 한지 수일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진보언론이나 보수언론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자적인 전략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스스로의 굴종 때문이 아닌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어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응당 언론은 치졸하고 유치하며 저열한 미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마땅하다.
국가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한다. 방위비협상까지 해고조치된 군무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해야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제까지 정부차원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정부도 미국눈치를 보는 것 같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봉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
4000여명이 해고당한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위비 협상도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정부는 며칠전에 주둔비 협상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하게 유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치란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미국이 왜 양보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고 성급하게 실무협의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실무협의결과는 무위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인 셈이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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