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2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이 지났다.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발끈하고 UN안보리에 북한 문제를 상정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하면 중국도 UN안보리 결의안에 마지 못해 찬성한다. 러시아는 어깃장을 놓는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차단할 수 없다고 버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야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모습이다.
그런 모습도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른 느낌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완성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전에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해야 할 듯하다.
지구상에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얼마 안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면 6번째 국가가된다. 북한은 더 이상 불량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보구도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된다.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것이다. 사실 지금 현재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뿐이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서명했지만 중국은 정접협정 서명의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북한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우리는 서명에 참가하지 않아 북한이 우리보고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북한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점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요구를 할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에게 거리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휴전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것이 주한미군 철수이다. 북한은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댓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 미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트럼프조차도 대통령 유세때 주한미군의 주둔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협박할 것이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면 미국은 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끝까지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평화협정도 없고 미국은 직접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하에 살아야 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또 따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적어도 정치과정이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 내부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관찰과 추천의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은 당의 정치적 조직과 기구들이 다양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결정과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치과정이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위협하는 것 하고 북한이 위협하는 것 하고 의미가 다른 이유이다. 미국이 한사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국에게 북한이란 IS와 별차이가 없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과 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일본은 당연히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대만이다. 미국이 한국에게도 그리고 대만에게도 핵무장을 허용하게 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핵은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럴 경우 프랑스의 전략가 앙리 보프르 장군이 말했던 공포의 균형이란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앙리 보프르 장군은 전세계 국가가 핵을 가지면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전쟁이 발생하면 공멸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국과 대만에는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아 아닌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우리 민족은 역사상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왔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동북아에는 전략적 안정이 찾아 올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핵이 전세계로 확산되든 아니든 그것은 내가 알바가 아니라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미 지금도 대화의 주도권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서 막벗어나려고 했던 때이고 경제적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과거처럼 절실하지 않다. 금강산 개성공단 없어도 북한이 망할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 지금도 그럴진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를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로 바뀔 것이다.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요. 종북세력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서히 남한내부는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동로마제국의 베제티우스라는 불세출의 전략가가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쓴 전략론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내부를 분열시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내부가 분열된 국가가 단 한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대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현상만 발생할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 중에서 단기자본이 제일 먼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 자본들이 서서히 빠져나갈 것이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자신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이 망한다고 이야기 안한다. 채권이나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팔고 나갈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국내의 국제적 기업들은 어떻게 할것 같은가? 삼성이나 현대 기아 등 주요 기업들도 본사를 일본이나 미국 베트남 등등으로 옮길 것이다. 내가 삼성의 이재용이라면 베트남같은 곳에 이미 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재빨리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다.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공동화될 가능성이 많다.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일본에서는 부족한 인구를 한국사람으로 채우려 할 지도 모른다. 상당한 규모의 하급노동력을 한국인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위에서 필자가 그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빠져나가고 남북이 서로 대화해서 통일의 길로 가서 민족번영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통상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은 보았어도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수천년의 인류역사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shiho님이 이수혁 의원이라는 작자를 만나 적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장문의 글을 올린다. 이수혁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다. 진보란 예상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폭력적 방향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극우주의자들은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이수혁은 눈을 감고 있는 얼치기 진보일 뿐이다. 진보가 현실을 외면하면 극우가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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