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이후 한국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중국에게 대항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판을 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해준 약속과도 적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중국에게 해준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런 약속도 사드를 너무 성급하게 배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해줄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중국에게 약속을 해주기 이전에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중국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상황이 달라져버렸다.
만일 사드배치 이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체제가 더 갖추어져 있었다면 우리도 중국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는 한일관계 관리를 잘못한 미국과 일본의 책임도 크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한일간 매우 긴밀한 군사관계가 맺어졌을 것이다. 미국도 그동안 일본을 중요시 하느라고 한국사회에서 역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지 않았다.
미국이 바라는 일본의 재무장은 개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민들에게 일본이 재무장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상황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조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독도문제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것이다.
일전 동해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이 초계기로 위협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평화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도에서 훈련을 하는 것도 일본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도 국민여론 고려해서 언론에 발표하면 일본에 이용된다.
일본 국민들에게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당연히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도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회원국에 일본과 독일을 포함시키려고 한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유엔사 회원국은 원래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유엔사참전국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독일도 포함시키고 일본도 포함시키려고 했다. 미국이 유엔사참전국에 가장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국가는 당연히 일본이다. 결국 일본이 유엔사 참전국에 포함되어야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안보체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유엔사에 참가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의 상황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무장을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아베정권에게 있어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남북화해정책을 추진하는 어떠한 한국정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확률도 많다. 특히 태극기 부대와 같은 대규모 군중 행사의 배후에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극기 부대에서 서슴없이 일본을 지지하고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연관성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최대한 모든 양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에게는 뼈가 아프다. 혹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미국의 푸들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협력 사업을 위해 미국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에서 일본편을 들어 버렸고 남북화해도 물건너지나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주장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양보를 많이 해도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요며칠간 미국이 북한과 대화보다는 강압으로 나가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힌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지금의 상황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의 정도가 상당수준으로 올라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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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낙관은 비극의 서장이 된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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