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올린 미국 대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장문의 댓글을 보내 오셨다.
성함은 ‘고봉수’라고 하는 분이다. 읽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이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봉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이 문제해결일까요?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회사가 모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트럼프 이후 미국 실업률이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의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나 다른 제3세계에 세워질 공장이 미국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국주의적 약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고하지만 그것은 정말 취약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서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아래는 고봉수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입니다만 이 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현실인식과 거리가 큰, 단지 우리나라 진보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선 공화당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나온 심하게는 현실도피적이고 자기만족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도 실상과 다른 점을 상수로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다른나라의 부를 빼앗아와서 미국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정책이었다. 샌더스는 미국내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고 하시는데,
이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과 다릅니다. 트럼프 언제 어떠한 워딩으로 또는 실행적으로 지난 3년간 다른 나라의 부를 뺏어오려고 했다고 하는지요. 그리고 샌더스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지요. 이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없이 그저 선악 관점에서의 레이블링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샌더스의 미내 빈부격차 해소 방안은 들어본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사실은 미국 국민간의 빈부 격차 해소 방안은 트럼프가 4년 전 대선에서부터 임기중에 일관되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한국의 외신은 단지 이를 인종차별 문제로 접근하거나 무시하는 보도 태도로 그리 눈길을 주지 않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We will follow two simple ru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 미국 제품을 사고(회사의 출신 국가는 상관없고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고용해서 만든 제품을 사라는 의미), 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미국민 간의 빈부격차 해소 방안의 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국민간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복지수당 수령보다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하는 주장이었고 이는 그의 취임연설문에도 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We will get our people off of welfare and back to work - rebuilding our country with American hands and American labor.
우리는 미국 국민의 손과 미국의 노동으로 우리 국민을 복지(실업자 구제 복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복귀시킬 것입니다.(최고 최선의 복지는 배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서 배급받을 일이 없게 만드는 것, 즉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익혀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
미국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 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서 공급과잉을 제어하여야 하는 것은 필연이라, 트럼프는 그 방법으로 중남미나 아시아에서 허가없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국적을 갖은 미국민 보다 절반 수준의 저가 일당으로 자기 노동력을 팔겠다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천차단하고자 하였고 이의 구체적 실행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진보는 이를 폐쇄적이라거나 인종차별적이라거나 비인권적이라며 트럼프를 광인에 가깝게 묘사하며 비하하던데, 아니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3요소 중 하나일 정도로 국가 구성과 운영의 핵심적 요소인데 그 국경을 자국민도 드나들려면 ’여권 PASSPORT’이라는 이름의 국가의 허가증이 필수적인데 하물며 외국 사람들이 아무런 사전 허가없이 그저 우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입니다 라는 이유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 만 수십 만이 해마다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 정치적 철학적으로 정당할 근거가 무엇일지요.
그리고 그렇게 몸만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려면 밥 한 끼가 급하고 돈 한 푼이 급한데 미국 국민만큼 돈 줘야 일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얼마다 되겠는지요. 그들이 그렇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노동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된다면 어느 사업주가 정상 가격 주고 미국 국민을 고용하겠는지요.
혹 그런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니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은 왜 있으며 그 사람들에 의해 노동기회가 박탈되는 진짜 약자 국민들은 기댈 데가 어디인지요.
현대의 국민국가가 농노나 노비를 싼 값에 막 쓰며 귀족 등 소수의 토지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데에 복무하던 봉건국가와 다른 점은 적법한 국가구성원인 개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중 노동권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인격적 자존감 확보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현대 국가운영의 중요한 목표가 된 지금 자기 국민 권리 신장에 저해요소가 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자국민 특히 그 중 경제적 수입 면에서의 하층 국민의 이익 제고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인권이나 인종주의로 접근함은 책임있는 국가운영 담지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민 우선주의에서의 미국민은 아주 일부일 수 있겠으나 이를 여기서의 미국민을 미국 WASP 백인으로 치환하여 트럼프는 백인우월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보이는데, 무식하거나 악의적인 딱지붙이기로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인은 백인 흑인 아세안 구분없이 국적 기준 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남미 아시안 불법입국자들의 저가 노동공급의 혜택을 정작 진보들이 경계하고 비판하는 사용자, 솔직히는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기업들의 이익에 크게 이용되고 있음에 대한 진보들의 논리적 부정합성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에는 밝은 어둠 뜨거운 아이스크림 부작용 없는 약 등 동시 취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저임금 국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와 저소득내국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노동정책은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에도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진보 우호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지점에서 미국 보수 자본가들과 부딪치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통적 부자 보수들에게 보수 후보 맞느냐는 의심을 받아왔고 그래서 석유 재벌 코크 형제 가문도 트럼프 반대를 천명했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이유는 당시에도 일부 미국 언론 기사에 났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중하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래의 민주당적인 정책 대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단지 ‘못배운 저학력 백인’들의 ‘무식한 또는 백인우월주의’적 차원의 지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야말로 ‘잘 배워서 학벌좋은’ 한국 언론사 기자들의 ‘학벌지상주의’적 판단입니다.
선거에서 나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함은 바람직하고 권장하는 교과서적인 후보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진보들도 잘 알 것입니다.
미국 동부부 공업지역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자기들의 인건비가 비싸다며 멕시코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백수가 된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신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장이 다른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한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용창출 책무 인식 부족 때문이고 나를 선택하여 주면 이 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려서 당신들이 다시 출근하도록 하여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후보를 선택한 것이 어떻게 ‘못배워서’ 나온 판단이고 ‘백인우월주의적’ 선택인지 이해불가입니다.
관련하여 트럼프의 취임연설문에는,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무역, 세금, 이민, 외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인 근로자와 미국인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 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가 말은 거창해도 내용은 매우 소박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이 예외적으로 대접받고 행동하겠다는 ‘시건방’이 아니고 즈들 나라에서의 정책은 즈들 백성의 살림살이에 도움되는지의 관점에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저임금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샌더스의 정책이라는 미국민 간의 빈부격차 축소는 실현불가 공염불입니다.
참고 사례입니다.
제 초등 가까운 친구가 부모 때부터 하던 양돈농장을 물려받아서 돼지 2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구가 생산한 돼지고기는 100% 한국내에서 소비됩니다. 대략 연 순수익은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인력은 물려받을 아들, 수입이 좋아서 결혼하고 아빠 일 같이 합니다, 한국인 농장장, 외국인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 명은 있어야 일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3~4명입니다.
친구는 시내 최고가 50평 아파트 살고 친구 부인은 농장 근처도 안 갑니다. 외국인 직원들은 농장 관리사에 살며 친구가 식비 별도에 월 200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친구가 한국인을 고용하려면 지금 월급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대략 지금 월급의 50~100%는 더 주어야 하며 통상적인 수입 규모로 볼 때 감당이 안 될 수준은 아니나 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외국인 쓰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고 지출까지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쓰며 고소득 올리는 업주들이 적지않은데 모두 한국인은 일을 안 하려해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또한 자기들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똑같이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물어보면 요즘 기준으로 200만 원 전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자식 있는 당신 200만 원으로 가정경제 영위가 가능하느냐고 또 당신 아들 200만 원 월급 직장 보낼 거냐고요.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다 크고 이혼해서 혼자 살며 건물관리 직원하는 사람은 일이 힘들지 않아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더군요.
지금 한국의 많은 3D라는 이름의 내국인 기피 저임금 일자리들이 존재하는데 이 일자리들의 구인난의 원인은 저임금이라 그 업주들이 구인난을 해소할 방도는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 저임금을 타개할 방도는 역설적이게도 외국인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원하는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단가가 상승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럴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옆 사업장도 똑같이 내국인 채용으로 공급가가 상승할 것은 마찬가지라서 업종내 경쟁력은 전과 같고 다만 외국에서의 저가품 수입 증대 가능성인데 이때 국가의 힘이 필요하고 그 수단은 관세 비관세 장벽입니다.
역시 이와 관련,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Buy American을 주장했는데, 회사의 출신국가는 상관없고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고용해서 만든 미국 제품을 사라는 의미로서 맞는 주장 아닌지요.
We must protect our borders from the ravages of other countries making our products, stealing our companies, and destroying our jobs.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미국 땅에서 만들던 제품을 저임금의 국가로 공장 이전해서 싸게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회사를 훔치며,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다른 나라의 약탈로부터 국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처럼 약탈적 제국주의 방식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점차적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동맹국들의 이탈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는 말씀에 대하여,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굳이 이름하자면 제국주의의 반대인 고립주의에 가깝고 이는 국내언론에도 가끔 언급되는 내용이며 그의 연설문의 다음 워딩에서도 그 일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 보호는 큰 번영과 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못 쓰겠으나 미국은 지금 전후 70여 년간의 오지랖 넓은 확장주의 시대의 후유증인 무역 및 재정 부문의 쌍둥이 적자로 제 코가 석 자인 상태고 국민간 소득 격차도 전후 최대치로 벌어진 상태라서 내부를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다수 국민의 지지을 받은 결과가 지난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이고 지금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기조는 국민적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제가 미국민이 아니라 참견할 자격은 없지만 맞는 선택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동에서와 아프간 철군과 나토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도 이제 미국은 전과 같이 그 돈들을 혼자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고백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의 미국 외교 기조는 제국주의와 반대의 방향입니다.
원 글의 주제와 다른 댓글인 줄 알면서도 윗 글과 일부 같은 맥락이라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개인적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폴을 뺀 나머지 아시아 모든 빈국 국민들의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국민 구성원에게 희망인 나라 되었으면 하며 그 방안으로 한국민 간의 소득 격차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국민간의 소득격차 해소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다음 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의 다른 표현이 긍정적 예측가능성일 것이고 그 반대인 부정적 예측가능성이 절망 또는 비관일 것인데 아시아 빈국 국민들의 희망이라는 우리나라는 정작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으며 그 증거가 출산율 저하일 것입니다.
빈국 출신 노동자의 수입 증대와 우리국민 저소득층의 수입 증대 방안은 병존할 수 없는 길항관계임을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진보지향의 분들게 강조하고 싶으며, 더하여 국내 유입 빈국 출신 노동자 수의 증대에 정비례하여 우리국민 저소득층 수도 늘어남은 통계로 보여주는 사실임도 인식하고 부디 양자택일의 이 사안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회피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지금 세상에서도 맞는 진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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