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민구와 김관진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뉴스의 뒷편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드배치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이슈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방부의 보고문제는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구 장관이 보고를 누락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 무슨 밀약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능의 극치가 아니라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정의용 안보실장이 오찬하면서 보고할 기회도 주었다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장관이 될 정도라면 그정도도 상황파악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미국일 것이다. 아마도 김관진과 한민구는 신변을 보장해준다는 트럼프의 약조를 받아냈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던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국기문란행위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니라 이문제를 다루는 문재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필요가 있다. 국가지도자의 능력은 도덕의 문제를 윤리적으로만 다루지 않는데 있다.
이글은 문재인과 한민구 그리고 김관진의 전략적 상황판단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민구와 김관진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아마도 작년부터 사드배치를 추진한 한민구와 김관진는 미국 한쪽이라도 제대로 붙잡아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사드 청문회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급했을까?
미국이 김관진과 한민구를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곤란해진다. 세상 어느나라가 미국이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의중을 무시하고 김관진과 한민구를 처벌한다면 어떤일이 생길까? 우리는 매우 피곤해질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무지하게 많다.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미국의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 특히 미국도 정권출발 초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한민구와 김관진은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혹자는 군기강 잡기라는 말을 한다. 그것은 초보중의 초보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 군대는 문민통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정치의 군사지배라는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이 군대다. 너무나 정치의 군사지배라는 원칙에 너무나 철저해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군이 제대로 조치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될 정도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말하는 군기강 잡기라는 말은 핵심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눈치보기이다. 현정부입장에서는 한민구와 김관진이 지금처럼하는 것이 고맙기가 그지없다. 생각해보자. 지금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을까? 배치되기전이면 몰라도 배치된 이후라면 그것을 되물리기는 지극히 어렵다. 지금의 한미관계에서 그런 행위는 동맹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결심이 아니면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중국을 설득하는 일만 남는다. 그것은 난제 중의 난제이다. 중국은 결단코 사드배치를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현 정부입장도 완전하게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한민구와 김관진이 우리정부가 샌드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는 앞으로 한민구와 김관진을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확률이 많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국방부와 청와대가 사드관련한 자료를 파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어서 김관진과 한민구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김관진과 한민구를 처벌하고 나면 중국도 추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중국의 양해를 받아내고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옵션은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 한민구와 김관진을 보호해준다고?
미국은 사드배치가 중요하지 한민구와 김관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겉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나올지 모르나 한민구와 김관진 카드는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민구와 김관진은 X됐다.
최소한 구속을 모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아마 다른 것으로라도 잡아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는 것을 대내외로 증명함은 물론 출범과 동시에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지랄같다고?
원래 그렇다. 정치란 것은. 이정도는 마키아벨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이다.
그리고 게임이론의 기초 중의 기초다.
한민구와 김관진은 머리가 나빠서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 자기들이 체스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체스판의 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적어도 장관정도되었을때 무능은 죄가 된다. 한민구와 김관진은 무능했다.
이글 마치는 순간 CNBC에서 이번 문재인의 조치는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라는 뉴스 머릿 글이 올라왔다. 미국놈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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