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함정 격침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원유값이 급등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전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당사국이 모두 재기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원유 때문이다. 중동에 원유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 원유가 나지 않았다면 중동지역 사람들은 그냥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전쟁의 포화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중의 하나가 원유가격하락이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의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원유가격을 최소한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일가스 채굴은 손실이다. 세일가스 사업은 미국 GDP의 6% 선이라고 한다. 세일가스 업계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세일가스 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만일 세일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면 트럼프는 재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미국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세일가스 회사채를 매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만일 세일가스 정크본드가 부도가 나면 그것은 모두 미국민의 손실로 처리될 것이다. 이익은 세일가스업계가 가져가고 손실은 전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사실 이런 조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업활동이 호황일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했고 경기가 후퇴하면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거부해왔다.
세일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미국도 원유가격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원유감산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원유가격 하락을 이끈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라기 보다는 미국의 세일가스이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관한 이야기를 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를 붕괴시켜야 그 다음 원유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미국의 세일가스 업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었을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동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이유도 미국의 세일가스 지원을 위한 원유가격 상승 시도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지속되면 미국도 견디기 어렵다. 세일가스 업계가 부도가 나게 되면 미국 은행도 문제가 생긴다. 미국은행이 무너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할 것이다.
산유국들이 감산해서 원유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의 원유생산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유는 생산하더라도 수송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만일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러시아가 가장 환호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은근히 전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산유국들에게도 이익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될 것이다. 유럽은 상당량의 에너지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 만일 그런 길이 막히면 유럽은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별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경제위기는 결국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생산력 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괴다. 그래서 전쟁이 대공황의 마지막 해결수단이 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면 그 반사이익은 미국이 거두어간다. 경제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권자가 누구든간에 이런 생각은 다 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입장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중동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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