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실 게이트이후 국민들은 거의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신중하던 주요 정치인들도 점차 하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국가적으로 불행이다. 이미 식물정권이된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산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서 신뢰를 잊어버리는 것 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성 상실의 첫번째 이유는 자격없는 비선실세의 존재 때문이다. 과거 정윤회문제가 터졌을때 야당의 어느 정치인이 정윤회를 차라리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이 있다. 그렇다. 차라리 비서관으로 기용하면 비선실세니 그런 말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면 정권도 안정되고 정치도 잘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직을 모두 무시하고 비선을 택한 것이다.
공식적인 조직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받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다. 그러나 비선조직은 서로 비판받거나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르니 의구심을 사게된다. 박대통령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비선실세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다 모호함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비선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요 정치인들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문재인 전의원의 지지세력도 의구스럽다. 누가 문재인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책지원을 위해 수백명 수천명의 교수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문재인의 뒤에는 운동권이 있다고한다. 아마도 실제로 문재인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뒤에 숨어있는 운동권들일 것이다. 운동권이 비선실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을 뽑으면 운동권이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본 적이 있다.
두번째는 안철수의 지원세력이다. 안철수는 국민의 기대를 잔뜩 업고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매우 실망 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지원했던 기라성 같은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박선숙과 이태규의 농간에 놀아난 경험이 있다. 안철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물리치고 오로지 박선숙과 이태규하고만 놀았다. 이점에서 안철수는 박근혜와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결국 국민의 당 대표에서 물러난 것은 바로 박선숙과 이태규의 농간 때문이었다. 박선숙과 이태규는 박근헤의 최선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안철수는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선에 기댔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비슷하다. 그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몇 조무라기 감도 안되는 놈들과 놀아났던 것이다.
지금 현재 안철수는 매우 가능성 높은 대선 후보이다. 지지율은 문재인보다 떨어지지만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철수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소수의 비선에 기댄다면 그 결과는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안철수의 남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마치 진영이나 유승민처럼 등을 졌으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안철수를 떠난 것을 것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반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다른 방법을 쓰면 확장성이 떨어진다.
박근혜의 비선실세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박근혜와 똑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선을 운용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대선같이 수없이 많은 조직과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비선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느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유별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런 우리의 정치문화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지금의 유력정치인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상에 숨길일이 무엇이 있나. 나중에 다 밝혀진다. 정치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받드시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정치문화와 과정이 한단계 성숙했으면 좋겠다.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문화를 보라.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화답할 때이다. 올바르고 투명한 정치과정이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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