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안보에 중요하다. 둘째,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만일 우리가 연기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첫번째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일본의 군사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지소미아 체결을 주장했어야 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지 3년밖에 되지 않으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제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일본에게 북한의 미사일발사 관련한 정보를 준것 밖에 없다.
결국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지소미아 없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버텨왔나?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두번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마도 지소미아의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반발 혹은 미국의 보복을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주권적 행동을 제약하려하고 우리가 미국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지 않을때 우리를 겁박하고 보복한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보호령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의 행동을 사사건건 제약하고 겁박한다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위협과 겁박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립국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보호령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처음부터 지소미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다. 정치인으로는 단 한사람이 분명하게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다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의 말과 주장에 마땅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지식인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한일관계와 동북아정세,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류에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했다. 특히 여권에 가까운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나서는 언제 내가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했느냐고 한 것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다. 지식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자신의 논리를 맞추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과연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애매모호하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자한당의 지소미아 연기주장은 고사하고 여당내의 상당수 인물들도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도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소미아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주장이 다시 언론지상에 나오기 시작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에 예상외로 소극적인 이유를 중국과 맞서는 군사동맹체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전부터 설명했었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위한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의도를 밝혀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관계없이 스리슬쩍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지소미아 연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를 체결하고서도 탄핵국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존적인 정치인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은 지식인들의 주장보다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국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된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극복가능하다. 죽을 것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일본에 끌려다니고 미국의 협박에 무릎꿇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12시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일 수도있다. 굴종하고 비굴하게 사느냐 씩씩하게 내힘으로 살아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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