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온지 벌써 2주이 다되어 가고 있다. 황교안의 방해공작으로 내각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신선했다. 각각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오래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지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돈을 벌고 정치를 하는 것도 다 사람 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돈에 눈멀어서 사람 살지 못할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조금 불편해도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나만의 바람인지는 모르겠다.
통상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랬었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때 노태우 정권때도 초기에는 지징를 많이 받았다. 퇴임할때 한자리수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김영삼 정부도 초반에는 90프로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처음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기의 개혁적인 조치들이 색깔을 바래기도 하거니와 결국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직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조치 가운데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항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물론 몇몇 군데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수지타산이 악화되어서 공항공사 전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그거 엄살 아니냐고? 천만이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거의 모든 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책이니까?
군에서도 부사관 많이 뽑으라고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부사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명박 정부때 많이 뽑으라고 해서 군대에서 홍역을 치루었고 지금 이제 겨우 정상화되고 있는데 다시 또 뽑으면 그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한다. 군대의 부사관도 비정규직이다. 부사관 뽑는다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군대는 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곤란한 가장 대표적인 분야다. 어찌 활용할지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뽑으면 어쩌란 말이냐다.
대부분의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자가 되지 못해 결국은 중간에 사회로 방출된다. 그리고 장기복무자가 늘어나면 그사람들 연금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시킬 일도 마땅치 않은데 그냥 봉급만 주는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 봉급을 깍아서 그것을 비정규직에게 보충해주는 것이다. 상향 평균화는 불가능하다. 과거 프랑스는 경제위기가 오니까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서 여러사람들이 나눠 먹는 식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결과다.
우리는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줄여서 비정규직에게 더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기업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해소해야 한다.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사회에 유익할 수도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항상 고통이 따른다. 그런 고통을 외면하고 달콤한 길로만 가려면 함정에 빠진다. 언발에 오줌누기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정규직의 희생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한번 정도의 이벤트로 족하다. 계속하면 위험해진다.
오히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듯 하다. 최저임금도 올리고 비정규직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방법있으면 왜 안했겠는가? 몰라서 안한것이 아니라 할수없어서 못한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축에도 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정책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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