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인심은 무섭다. 지금 내머리 속에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런데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니 뭐니 하는 말이 있어서 갑자기 박근혜가 생각났다. 박근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신문을 보니 박근혜는 TV나 뉴스도 듣지 않고 오로지 변론 준비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죄를 묻는다. 박근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말이다.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만일 그것이 일반 형사범 그것도 잡범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일의 선후를 따져서 무엇이 법에 기재된 범죄인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옳은지를 따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는 일반 형사 잡범이 아니다. 그녀는 정치범이다. 그녀는 파리의 탑에 갇힌 마리앙뚜와네뜨이자 루이 16세이다. 정치범에게 재판은 대부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전두환 노태우도 그냥 형법으로 따지면 처벌하기 어렵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론도 있었다. 전과 노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처벌한 것이다.
권력자가 권력을 놓으면 죽음이 기다린다. 재판은 절차일 뿐이다. 러시아 혁명 당시 알렉산드르 2세가 퇴위를 했다. 그러자 그 아들 혈우병을 앓았던 그 아들이 한마디 했다. 아바마마 짜르가 퇴위하면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는 아들보다 못했다. 아마 알렉산드르 2세가 퇴위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탄광굴에 끌려가서 무참하게 학살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가 자신의 왕을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양은 자신의 왕을 처형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이 한단계 고양되고 과거와 완벽한 단절을 했다. 미래를 위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던 것이다.
우리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땅에 군사 구데타는 것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박근혜는 어떤 길을 걸을까? 아마도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만일 박근혜를 최대한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단죄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힘앞에 지식인의 알량한 지식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그 힘이 군인들의 총칼이었다. 지금의 힘은 국민이다.
박근혜는 다시는 부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진정하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어여삐 여겨 정치적인 사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스스로를 기타잡범으로 여겨 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법을 통해 다시 부활하려 하는 듯하다. 쓰레기같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수모 보다는 일류인 법관들의 판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그녀는 단죄되어야 한다. 용서를 구하는 비굴한 삶보다는 영광스런 죽음을 택하려는 박근혜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스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근혜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박근혜 요즘 어찌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