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증스럽다.
오늘 순천으로 출장을 갔다 왔다. 차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에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다.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도데체 이사람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태근이란 사람이 국정감사할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던 것을 기억한다. 난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다. 우리가 저런 3류도 안되는 놈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말인가? 아마도 이영렬과 안태근은 우병우 수사를 대충했다고 서로 축하하는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어쩌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지금의 검찰을 바꿀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의 검찰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난 지금의 검찰이 마치 자폐증에 걸린 그것도 집단 자폐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남들이 특히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 정치권도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권력초기에는 권력의 말을 잘 듣다가 권력의 마지막이 되면 주인을 물고 다음 주인에게 충성하는 검찰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같은 문제로 해소될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검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배한다구?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이용할 뿐이다. 검찰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검사들은 몇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거나 아니면 타락하게 된다.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에는 검찰이 대통령 말을 잘 들었다. 당연하다. 안들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권력초반부터 중반이 지나면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전정권의 비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았다. .
난 안태근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비아냥 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검찰국가라는 생각을 했다. 군부통치가 검찰통치보다 더 낫다. 적어도 우리는 군부통치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항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통치는 반항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나서지도 않아서 반발과 반항의 빌미도 잘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군부통치때 그래도 그들은 국가를 경영하려고 힘을 썼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력 그자체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검사장들을 선출한다, 난 과거부터 이상한 것이 있었다. 왜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행정권력에 속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왜 정작 검사장들은 선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은 판사와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정치권력에 사법권력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 사법권력이 끼리끼리 자폐적으로 노는 것은 사법권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문제인 것은 바로 사법권력이 누구로부터도 감시받거나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한다. 그것이 민군관계이다. 정치권력은 행정권력도 장악한다. 그것도 일종의 민군관계이다.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는 것이 문민통제가 아니다. 사법권력은 그 성격상 정치권력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을 단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어도 지방검사장과 고등검사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권력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김기춘과 우병우를 기용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
이점에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 한단계 더 나아가려면 사법권력도 민주화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시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고
공수처 만들어 검찰로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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