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는 안희정 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무엇인가 찜찜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례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난 종잡을 수 없었다.
먼저 난 친문패권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내가 안희정의 전력을 반대하는 것을 문재인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이다. 친문패권주의야 말도 진정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신문에도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난 문재인이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각설하고.
안희정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었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도 특별한 것이 없었고 솔직히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닌 듯하다.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 미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은 탈렌트 뽑는 것이 아니니 외모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실 난 안희정이 어찌해서 충남 도지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아마 노무현 정권 창출때 정치 자금법으로 감옥 갔다 왔으니 민주당에서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천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이 대선 후보로 등장한 이유는 젊은 나이라는 점과 박근혜 탄핵으로 갈곳을 잃은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문재인 정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박근혜 탄핵이 아니었다면 안희정 지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소위 보수진영에서 박근혜를 뒤이을 대선주자가 없다보니 찾다가 찾다가 안희정까지 찾게된 것이 아닐까한다. 중간에 말이 새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수가 사실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 난 그들은 극우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어쨓든 그 소위 보수주의의 지원으로 안희정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와 최순실 공동정부의 국정농단을 선의가 있었다느니 하는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물론 대연정이라는 말도 그런 꼼수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다.
적어도 안희정의 정치적 삶에서 대연정이니 그런 말은 기회주의적인 말이다. 좌파적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다. 여기서 그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척결해야 할 대상과도 손을 잡겠다고 했다. 도데체 그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일까? 그가 싸우고자하는 것은 친문패권주의다. 그는 친문패권과 싸우기 위해 극우주의자들의 손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회주의적 처사인가. 극우반동주의자들의 손을 빌어 친문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누구와 손을 잡겠다고 그리고 연정을 하겠다고 하기전에 먼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을 같이할 수 있으면 손을 잡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일부의 정치세력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된다. 이기면 추진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물러나면 된다. 드골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안희정은 자유국민당의 친재벌 정책을 수용할 것인가? 안희정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유국민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그가 주장하는 대연정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안희정의 대연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대연정보다 더 큰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것은 안희정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전력이다.
물론 안희정은 죄값을 다 치루었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니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럼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중범죄이다. 영어로는 fellony라 하던가. 미국같은 곳에서 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영구적으로 정치권에서 추방될 것이다. 물론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죄를 대신지고 감방에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의 죄이다. 그는 그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저 한탕하고 감방갔다와서 다시 신분세탁하고 국회의원되고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안희정은 억울하더라도 자기의 원죄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강을 넘었다.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도데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법은 왜 존재하는가? 사고치고 한번 살고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가?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유난히 관대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도덕적 관념과 철학에 대해 관대하다. 그들이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욕한다. 여의도가 엉망이고 개X이라고 질타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누구인가? 국민들 아닌가? 사실 박근혜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의 근본을 흔들고 위협했던 사람을 정치의 정점에 세우는 데도 아무 생각없이 열광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국민들의 무신경이 박근혜와 같은 상황을 가져왔다. 사실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는 다름 아닌 그를 뽑았던 국민들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나? 박근혜를 뽑았던 그런 무신경과 무관심이 다시금 안희정을 유력 대선후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 다른 것 다 모르겠다. 그사람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자여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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