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한 달 안으로 다가오면서, 슬슬 선거 홍보 문자나 전화들도 오고, 설문조사 전화도 오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 과연 보통선거 (Universal suffrage),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를 가지는 것은 공정한가? 또는 바람직한가?
요즘이야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보통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시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 프랑스만 해도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은 1944년이 되어서였고, 이탈리아도 여성 선거권은 1945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1948년에 보통선거가 채택되었구요.
얼핏 보기엔 정말 공평해 보이는 1인 1표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더 “평등” 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결과의 평등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 이상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거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1표. 범죄를 저질렀건, 사회에 봉사활동으로 기여했건, 이런 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참정권만을 고려한다면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센티브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걸 보고 경제학자 중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 사회에 기여한 정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그리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지?
이 학자가 제시한 기여 정도 판단 기준은 납세액이었고, 납세액에 따라서 배분되는 투표권은 최소 1, 그리고 1보다 클 경우는 납세액의 제곱근 (Excel에서는 sqrt(납세액)…) 이었습니다. 세금을 1억 낸 사람은 100만원 낸 사람에 비해서 10배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지요. 납세액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면 몇몇 부자들에게 좌우될 수 있으니, 납세액이 늘면 투표권을 더 주되, 늘어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발언권이 세질 것이고,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들도 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이익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 일단 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둘째로 치고, 납세액의 제곱근을 어떻게 계산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지니까요 - 당장 2의 제곱근만 나와도 난감해집니다. 1.41로 해야 하나? 1.414로 해야 하나? 아니면 더 소수점 밑으로 가야 하나? 투표용지 1.41장 크기로 줘야 하는 건가? 등등…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알게 된 스팀잇은, 일단 현실적인 계산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기에, 개념적인 차원에서 동의만 된다면 이런 차별화된 보팅 파워를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스팀 파워에 비례해서 보팅 파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공식도 적용은 가능한 거니까요. (스팀 파워)^(1/2), (스팀 파워)^1.01, 등등등.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팀잇의 잠재적 문제점 중 하나는 속칭 고래들의 보팅 파워가 너무 강력해서 신규 유저들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글을 읽었을 때, 이 제곱근 이론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은 여전히 스팀 파워에 비례해서 주더라도, 보팅을 받아서 상위권에 올라가는 점에서는 제곱근에 비례한다던가. 스팀잇도 아직 잘 모르기에 SMT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혹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 덧: 스팀잇에 가입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요즘 바쁜 기간이라 활동을 별로 하지도 못했지만, 여기 참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몇 분들의 글들밖에 읽지 못했는데도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데, 풀보팅해도 0.01도 안올라갈 때가 많은 저의 미약함이 안타까워서… 오늘 고팍스에서 스팀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업비트 하려고 기껏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신규는 안된다는걸 뒤늦게 알았고, 고팍스도 첫 입금한지 72시간 지나야 출금이 된다고 해서 좀더 기다려야겠지만, 빨리 파워업해서 좋은 글들에 보답하고 싶네요. 주식거래만 줄창 하다가 암호화폐 거래 처음 해보는 초보의 첫 스팀 파워업까지의 고난의 길은, 일단 파워업까지 해보고(…) 별도의 글로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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